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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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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헤럴드경제 2016년 6월 9일자 30면「“18홀 남았다”…박인비 ‘살아있는 전설’로 거듭난다」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00차 회의(7월 13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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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헤럴드경제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헤럴드경제는 2016년 6월 9일자 30면「“18홀 남았다”…박인비 ‘살아있는 전설’로 거듭난다」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를 받았습니다. 박준석 사진작가의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해 개인의 저작권을 침해해 주의 조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 하지만 해당 사진은 2014년 박준석 사진작가가 박인비의 후원사인 KB금융의 지원 하에 현지에서 박인비의 사진을 촬영해 전 언론사에 릴리스한 사진 자료입니다. 보도에만 사용하는 조건만 붙였을 뿐, 신문과 온라인에 무기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된 사진입니다.
3. 따라서 윤리위원회의 주의 조처를 재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 또한 향후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신문의 신뢰 제고를 위해 사진 출처를 명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①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2. 위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헤럴드경제는 위 재심청구사유에서 “(문제의) 사진은 2014년 박준석 사진작가가 박인비의 후원사인 KB금융의 지원 하에 현지에서 박인비의 사진을 촬영해 전 언론사에 릴리스한 사진 자료”라며 “보도에만 사용하는 조건만 붙였을 뿐, 신문과 온라인에 무기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된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풀이하면 해당사진은 사실상 박인비 후원사가 릴리스한 것으로 신문과 온라인에 무기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된 것이기 때문에 헤럴드경제는 박준석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도 않았고, 사진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헤럴드경제의 주장대로 위 사진의 촬영과 배포에 대한 사실관계가 맞다면 해당 사진은 박준석 작가가 박인비 후원사인 KB금융의 지원을 받아 촬영한 것으로 저작자가 있는 창작물이다.
대중매체가 저작자가 있는 창작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한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다. 다만, 문제의 사진은 저작자로 추정되는 박 작가 혹은 KB금융이 보도사진용으로 배포했기 때문에 상호 간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독자 입장에선 출처 없는 위 사진의 저작자를 헤럴드경제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
저작자가 창작물을 보도용으로 배포한 경우라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옳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③(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조항에서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에만 사용하는 조건만 붙였을 뿐, 신문과 온라인에 무기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된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헤럴드경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헤럴드경제는 위 사진을 게재하면서 현장 인터뷰 내용을 담은 사진설명을 달았다. 헤럴드경제는 사진설명에서『“분명히 긴장되겠지만 즐기려고 노력할게요” 피말리는 승부처에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던 ‘골프여제’가 전세계 모든 선수들의 꿈인 ‘명예의 전당’ 입회를 앞두고는 긴장했나 보다. 박인비가 10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사할리 골프장에서 열리는 KPMG 위민스 PGA챔피언십에서 1라운드를 마치면 역대 25번째로 여자골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 박인비는 “행복했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이 모두 쌓인 결과물이다. 내겐 매우 소중한 선물이다”고 기쁨을 표했다.』고 기술했다. ‘명예의 전당’ 입회를 앞두고 긴장된 박인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그녀의 말을 인용해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때문에 독자들은 헤럴드경제 기자가 인터뷰 현장에서 위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크다.
위와 같은 사유로 윤리위의 7월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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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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