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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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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6년 7월 10일자「중국·러시아 사드 반발에 ‘신냉전’…아시아·태평양 일촉즉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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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중국·러시아 사드 반발에 ‘신냉전’…아시아·태평양 일촉즉발
사드 한반도 배치에 中·러 반발…대북 제재 대오 이탈 가능성
입력 : 2016-07-10 14:21
수정 : 2016-07-10 14:21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신냉전’의 주요 무대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일 미국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발표된데 이어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판결한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이후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해왔고, 이는 아태 지역에 더 개입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충돌했다. 충돌 포인트가 바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사드 문제였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미국은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은 물론 일본·호주·인도 등과 협력해 중국 포위에 나섰다. 중국은 캄보디아·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회원국에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맞서고 있다.
사드 문제에는 미국이 이해 당사국인 한국·일본과 뭉치는 데 대해 중국은 역시 이해 관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결집하고 북한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적어도 동북아에선 ‘한미일 대 북중러’ 라는 신냉전적인 구도가 뚜렷하다.
한미 양국의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발표에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며 즉각 반응했다. 양국 모두 공식성명으로 비판했고, 특히 중국은 한국·미국 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했다. 한국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중·러에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고, ‘절대로 제3국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가 방어용 임을 강조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1월 4차 핵실험 때보다 훨씬 신속하게 내놓은 외교부 성명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한국 친구들’이라는 유화적인 표현을 써가며 “사드 배치가 진정으로 한국의 안전, 반도의 평화안정 실현, 반도의 핵 문제 해결에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인테르팍스 통신도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의 결정은 지역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판단”이라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계획 등 국제전략 안전성 관련 문제에서 동일한 입장”이라고 보도하며 러시아의 입장을 전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배치 사드가 북한을 겨냥한 것이며 방어용이라고 강조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적용 및 레이더 탐지 범위가 한반도 방어 수요를 넘어 중국·러시아를 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중·러 양국이 사드에 대응해 자국 동부와 동북지방에 군사력 재배치 등 군사적 대응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듯한 발언도 전해지고 있다.
이들 국가가 사드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미사일 배치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의 사드 1개 포대가 가진 요격 미사일 방어능력인 48기를 넘어선 미사일 전력이 한반도를 겨냥토록 하리라는 것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한반도 사드 발표 직후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예브게니 세레브렌니코프는 “미사일 부대는 한국 내 미군 사드 기지까지를 고려해 어디든 배치될 수 있다”며 “(극동지역의) 쿠릴 열도의 군사 인프라 재건계획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빌미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대오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연구원은 연합뉴스에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위험에 대처하는 전략과 관련해 미중 양국 간의 틈새를 더욱 벌릴 뿐이므로 양국이 협력의 길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도 커질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센카쿠 부근에 해경선은 물론 군함·전투기를 근접시키는 등 중일 간 긴장상황이 반복됐다. 센카쿠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선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확고해 역시 중국 대 미국·일본 대립 구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0500055 >
연합뉴스
<글로벌新냉전> 사드결정 이어 남중국해 판결 임박…亞太 '일촉즉발'
송고시간 | 2016/07/10 11:30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신냉전'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미국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발표된데 이어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판결한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이후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해왔고, 이는 아태 지역에 더 개입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충돌했다. 충돌 포인트가 바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사드 문제였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미국은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은 물론 일본·호주·인도 등과 협력해 중국 포위에 나섰다. 중국은 캄보디아·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회원국에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맞서고 있다.
사드 문제에는 미국이 이해 당사국인 한국·일본과 뭉치는 데 대해 중국은 역시 이해 관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결집하고 북한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적어도 동북아에선 '한미일 대 북중러' 라는 신냉전적인 구도가 뚜렷하다.
◇ 中·러, 한반도 사드 배치에 전방위 대응
한미 양국의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발표에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며 즉각 반응했다. 양국 모두 공식성명으로 비판했고, 특히 중국은 한국·미국 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했다. 한국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중·러에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고, '절대로 제3국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가 방어용 임을 강조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1월 4차 핵실험 때보다 훨씬 신속하게 내놓은 외교부 성명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한국 친구들'이라는 유화적인 표현을 써가며 "사드 배치가 진정으로 한국의 안전, 반도의 평화안정 실현, 반도의 핵 문제 해결에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인테르팍스 통신도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의 결정은 지역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판단"이라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계획 등 국제전략 안전성 관련 문제에서 동일한 입장"이라고 보도하며 러시아의 입장을 전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배치 사드가 북한을 겨냥한 것이며 방어용이라고 강조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적용 및 레이더 탐지 범위가 한반도 방어 수요를 넘어 중국·러시아를 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중·러 양국이 사드에 대응해 자국 동부와 동북지방에 군사력 재배치 등 군사적 대응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듯한 발언도 전해지고 있다.
이들 국가가 사드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미사일 배치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의 사드 1개 포대가 가진 요격 미사일 방어능력인 48기를 넘어선 미사일 전력이 한반도를 겨냥토록 하리라는 것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한반도 사드 발표 직후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예브게니 세레브렌니코프는 "미사일 부대는 한국 내 미군 사드 기지까지를 고려해 어디든 배치될 수 있다"며 "(극동지역의) 쿠릴 열도의 군사 인프라 재건계획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빌미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대오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연구원은 연합뉴스에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위험에 대처하는 전략과 관련해 미중 양국 간의 틈새를 더욱 벌릴 뿐이므로 양국이 협력의 길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도 커질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센카쿠 부근에 해경선은 물론 군함·전투기를 근접시키는 등 중일 간 긴장상황이 반복됐다. 센카쿠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선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확고해 역시 중국 대 미국·일본 대립 구도다.
◇ 미중, PCA 판결 앞두고 남중국해 '힘겨루기'…시계 제로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핵심이익'이라고 강조한다면 미국은 전략적인 거점인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특히 12일 나올 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은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한 것이지만, 일찌감치 주요 2개국(G2) 미 중의 힘겨루기로 바뀌었다.
판결이 자국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국은 이미 어떤 판결이든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지난 5일부터 판결 전날까지 일정으로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미국 역시 지난달 말 남중국해와 가까운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태평양함대 소속 '존 C 스테니스'와 '로널드 레이건' 등 항공모함 2척을 동원해 공중방어 및 해상정찰 작전을 펼치는 등 맞불을 놓았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해역에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선포하거나, 미국은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등에 전함 등을 보내 12해리 이내까지 접근하는 '항행의 자유'를 계속 주장해 양국이 '강 대 강' 대립을 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과 연계하고 일본과 인도를 끌어들여 '중국 포위'에 나섰고, 중국은 러시아와의 연대를 꾀하고 있다.
중·러 언론에 따르면 양국 간 '해상연합-2016' 훈련이 9월 중 남중국해 해역에서 진행되며, 러시아 태평양함대에서 4척, 중국 해군에서는 더 많은 함정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kjihn@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0/0200000000AKR
20160710013200009.HTML?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6년 7월 10일 11시 30분에 송고한「<글로벌新냉전> 사드결정 이어 남중국해 판결 임박…亞太 '일촉즉발'」제목의 기사를 리드만 조금 고치고 나머지는 전부 베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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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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