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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2090 ‘우리 지역 사드반대’ 적(敵)들이 춤을 춘다!: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6년 7월 20일자 2면「‘우리 지역 사드반대’ 적(敵)들이 춤을 춘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광고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경북 성주 주민설명회와 관련해『경찰청장을 해임하고,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을 감금 폭도부터 잡아넣어라!』고 주장했다.
  위 광고는 그러면서『만약 군인들이 정부의 안보 정책에 반대, 성주의 폭도처럼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을 6시간이나 감금, 공무집행을 막았다면 이는 반란이나 쿠데타로 규정되어 수괴나 주동자는 최고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라면서『폭도에게 굴복한 경찰청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광고는 당시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에게 물병과 계란을 던지며 항의한 성주 군민들을 ‘폭도’로 단정했다. 폭도는 ‘폭동을 일으키거나 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무리’다. 그러나 광고는 당시 상황을 폭동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광고는 시위대가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을 ‘6시간 감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다. 이 사건 후 경찰은 “감금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극히 주관적인 의견을 내세워 항의시위를 벌인 주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면서 그 내용을 대중매체에 광고로 게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법적 가치와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1), 강령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1),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