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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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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북일보 2016년 7월 19일 19면「국회의원 특권 성역없이 전면 재검토 하라」제목의 사설, 경북매일 7월 25일 19면「김영란법 헌재판결, 쟁점 정리 계기되기를」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경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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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경북일보와 경북매일은 위 적시 사설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일보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15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 전원이 외부인사로 구성됐다고 한다.
국민이 국회의 과감한 개혁과 의원들의 불합리한 특권 폐지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위는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어떤 정략적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성과를 내놓는 데에만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
의원특권 내려놓기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정치인 비리 의혹이 불거지거나 새로운 임기의 국회가 시작됐을 때, 혹은 총선·대선과 같은 주요 정치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은 특권 폐지를 단골 메뉴로 꺼내 들었다.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등 지금 거론되는 방안들의 대부분은 과거 한두 차례 법안 제출까지 이뤄졌던 조치다. 하지만 정당과 의원들은 국민의 반짝 관심을 끌어모은 뒤에는 슬그머니 뭉갰고, 결국 국회의 제 머리 깎기는 대부분 실패했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 전철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의원특권 내려놓기 추진위가 검토해야 할 사안은 방대하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당시 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조항 폐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을 제안했고, 야당도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 무단결석 의원 세비 삭감 등을 내놓고 경쟁을 벌였다. 야당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도 한때 제안한 바 있다. 의지만 있다면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추진위는 제로베이스에서 의원들의 모든 기존 특권을 성역없이 재검토하길 바란다.
특히 의원의 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이 가장 큰 특권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장관겸직 금지 제도를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안도 실천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추진위에서 마련된 특권 내려놓기 안은 국회에서 제도화 작업을 거쳐야 실천에 들어갈 수 있다. 여야가 의원특권 내려놓기 추진위 활동에 개입하지 말고, 추진위에서 내놓을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해야한다.
<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65765 >
연합시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15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애초 추진위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참여 방안도 거론됐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 전원이 외부인사로 구성됐다고 한다.
국민이 국회의 과감한 개혁과 의원들의 불합리한 특권 폐지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위는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성과를 내놓는 데에만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
의원특권 내려놓기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정치인 비리 의혹이 불거지거나 새로운 임기의 국회가 시작됐을 때, 혹은 총선·대선과 같은 주요 정치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은 특권 폐지를 단골 메뉴로 꺼내 들었다.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등 지금 거론되는 방안들의 대부분은 과거 한두 차례 법안 제출까지 이뤄졌던 조치다. 하지만 정치권은 국민의 반짝 관심을 끌어모은 뒤에는 슬그머니 뭉갰고, 결국 국회의 제 머리 깎기는 대부분 실패했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 전철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의원특권 내려놓기 추진위가 검토해야 할 사안은 방대하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당시 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조항 폐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을 제안했고, 야당도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 무단결석 의원 세비 삭감 등을 내놓고 경쟁을 벌였다. 야당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도 한때 제안한 바 있다. 의지만 있다면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추진위는 제로베이스에서 의원들의 모든 기존 특권을 성역없이 재검토하길 바란다.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부분은 보장하고 강화하되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부작용이 많은 특권은 과감히 폐지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특권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20대 국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안도 실천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추진위에서 마련된 특권 내려놓기 안은 국회에서 제도화 작업을 거쳐야 실천에 들어갈 수 있다. 여야가 의원특권 내려놓기 추진위 활동 돌입에 맞춰 추진위에서 내놓을 결론을 기본적으로 100% 수용하겠다는 다짐부터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경북매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쟁점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8일 나온다.
헌재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과 부정청탁의 개념 등 쟁점을 놓고 1년이 넘게 위헌 여부를 심리해 왔다. 심리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도 각 쟁점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지만, 헌재판결이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정리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쟁점은 4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 번째는 부정청탁의 개념과유형이 모호한 점이다. 이 법만으로는 국민이 부정청탁의 개념을 쉽게 알 수 없고, 예외 인정 개념인 사회상규라는 것도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해 해석이 오락가락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14가지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모호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쟁점은 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상 한선이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 대목이다. 이런 상한액 제한은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손실이 연 11조 원이라는 추정치를 들어 관련 업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 번째 쟁점은 적용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이다. 언론의 기능이 공공성이 높고, 사립학교 교원도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공성이 높은 다른 직업군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국민권익위도 이 부분에서 위헌 판정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네 번째는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를명시한 헌법에 위반되고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론자들은 뇌물이 주로 가족을 통로로 우회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뺀다면 법률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헌재가 일부 쟁점에서 위헌결정을 내린다 해도, 시행일은 지켜질 가능성이 크다. 헌재판결은 김영란법 전체가 아니라 특정 조항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해당 조항을 빼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물론 헌재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이 법률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다. 지금 긴요한 것은 헌재판결을 계기로 불명료한 점을 걷어내고, 쓸데없는 혼란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순조롭게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606 >
연합시론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쟁점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8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시행 예정일인 9월 28일을 꼭 두 달 남기고 나오는 판결이다.
헌재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과 부정청탁의 개념 등 쟁점을 놓고 1년이 넘게 위헌 여부를 심리해 왔다. 그동안 심리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도 각 쟁점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지만, 헌재판결이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정리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많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쟁점은 4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 번째는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 점이다. 이 법만으로는 국민이 부정청탁의 개념을 쉽게 알 수 없고, 예외 인정 개념인 사회상규라는 것도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해 해석이 오락가락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14가지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모호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쟁점은 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 대목이다. 이런 상한액 제한은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손실이 연 11조 원이라는 추정치를 들어 관련 업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 번째 쟁점은 적용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이다. 언론의 기능이 공공성이 높고, 사립학교 교원도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공성이 높은 다른 직업군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국민권익위도 이 부분에서 위헌 판정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를 명시한 헌법에 위반되고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론자들은 뇌물이 주로 가족을 통로로 우회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뺀다면 법률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헌재가 일부 쟁점에서 위헌결정을 내린다 해도, 시행일은 지켜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헌재판결은 김영란법 전체가 아니라 특정 조항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해당 조항을 빼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물론 헌재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이 법률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그것대로 진행되도록 놔두면 될 것이다. 지금 긴요한 것은 헌재판결을 계기로 불명료한 점을 걷어내고, 쓸데없는 혼란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순조롭게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는 연합뉴스가 7월 18일 오후 4시 27분 송고한「국회의원 특권 제로베이스서 전면 재검토를」제목의 시론을 일부 문장만 삭제하는 방식으로 압축해 그대로 사설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경북매일은 연합뉴스가 7월 24일 오후 4시 송고한「김영란법 헌재판결, 쟁점 정리계기 되기를」제목의 시론을 일부 문장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압축해 그대로 사설로 실으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사설은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을 담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설 표절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의 자기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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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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