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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177 북한 외교관들 탈북 문의 줄이어 외 1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주 문

세계일보 2016년 8월 20일자 1면「북한 외교관들 탈북 문의 줄이어」기사의 제목, 한국일보 8월 20일자 5면「北 엘리트층 통치자금까지 챙겨 탈북… 김정은에 ‘이중 타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세계일보,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일보)=『북한이 해외주재 외교관과 무역일꾼 가족들에게 소환령을 내렸음에도 외교관과 무역일꾼들의 탈북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가족의 탈북 이후 동구권 등 유럽지역 우리 재외공관에는 북한의 테러와 납치 경계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19일 “유럽지역 국가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마다 한 달에 서너 차례씩 북한 외교관 및 외교관 신분 무역일꾼의 탈북 관련 비밀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 외교관들이 한 달에 1∼2명씩 탈북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탈북 문의는 이의 3∼4배에 달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외교관들은 대부분 직접 우리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하지만 제3국 공관을 거쳐 우회적으로 탈북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후략)』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19/20160819002902.html >

  (한국일보)=『외교관 등 북한의 해외 근무 엘리트층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통치자금까지 챙겨 나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탈북자 입장에선 험난한 망명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북한으로선 내부 정보 뿐만 아니라 통치자금까지 새나가는 이중적 타격을 받는 형국이다.
  580만 달러의 통치 자금을 갖고 탈북한 것으로 알려진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뿐만 아니라, 지난달 가족과 함께 탈북해 미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인민군 장성도 거액을 챙겨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성은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로 송금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 자금을 관리하는 유럽 내 북한 주재원도 지난해 수십억원을 들고 잠적, 유럽의 한 국가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인사가 챙긴 금액이 4,000억 원이란 주장도 나왔으나 북한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풀려진 액수로 보인다. 한 대북 소식통은 “해외에서 주재하다 탈북하는 엘리트층 상당수가 자신이 관리하던 자금을 챙겨서 나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중략)
  우리 정부도 탈북자가 갖고 들어오는 돈은 사유재산으로 간주한다. 전략적 측면에서도 이들의 자금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것이 더 많은 북한 고위층의 귀순을 끌어내는 ‘유인책’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견해다.
  탈북자가 가져온 북한 정부 소유의 물건에 대해 정부가 값을 매겨 탈북자에게 돈으로 지급해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1983년 미그기 전투기를 타고 남측으로 귀순한 이웅평 당시 북한 공군 대위도 미그기 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하급 군인들도 소총 한 자루라도 들고 남측으로 들어오기 위해 애쓴다”고 말했다.
  정보당국은 북한 엘리층이 탈북 후 해외에 예치해둔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과정에서 수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갖고 국내 입국하기 어려운 만큼, 해외 은행에 보관해둬야 하는데 남측으로 귀순한 뒤 국적과 이름이 바뀌면 이 돈을 찾기가 까다로워진다. 한 대북 소식통은 “남측으로 들어오려는 북한 엘리트층은 자신이 챙긴 자금을 안전하게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귀순 조건으로 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고위층 탈북자들은 자신이 들고 온 자금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해 살거나 교외에 펜션을 짓고 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www.hankookilbo.com/v/3f9ea04243a14b59b9e2341f6b2c9eda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망명 관련 후속 보도들이다.
  세계일보는 북한 외교관과 무역일꾼들의 탈북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면서 ‘외교 소식통’을 취재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일보 기사는 북한의 해외 근무 엘리트층이 탈북 과정에서 거액의 통치자금까지 챙겨 나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인데, 취재원은 ‘한 대북 소식통’이다.
  기사들은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알려졌다』『전해졌다』는 식으로만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기사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 관련 뉴스는 그 특성상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예외성을 인정한다 해도 익명의 취재원이 전하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인 제목을 다는 것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