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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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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문화일보 2016년 8월 3일자 3면「10% 대기업, 이미 법인세 90% 부담…겨냥 잘못된 ‘增稅화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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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증세(增稅)론이 ‘잘못된 목표를 겨냥한, 잘못된 화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경기 상황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늘리겠다는 당초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가 2013년 소득 기준으로 27개 회원국을 조사한 결과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한국이 14.0%로 노르웨이(2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는 뉴질랜드(13.8%) 룩셈부르크(12.4%) 이스라엘(11.1%)이 뒤를 이었다. OECD 평균은 8.3%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재부에 제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주요 세목별 세 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3년 우리나라의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1%로 OECD 평균 2.92%를 상회했다. 이는 34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치다.
2014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OECD 가입 34개국의 법인세 명목세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인하한 나라는 영국·프랑스·일본·스웨덴·한국 등 16개국이었으며, 인상한 나라는 그리스 등 7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세 감면 등을 제외한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나타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의 변화다. 기재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기업(대기업 포함)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4년 18.9%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2014년 12.5∼12.6%로 낮아진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기업과 관련된 조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전망이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상위 10% 기업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수입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대로 24%인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세 부담은 고소득자에게 집중돼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표 8800만 원 초과자가 전체의 1.6%인 27만여 명인데, 이들이 전체 소득의 10% 가까이 차지하지만 전체 세액의 40%(10조3000억 원)를 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체 납세 대상자 중 48%(802만 명)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근소세 면세자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조세 정책이 ‘백약이 무효’가 된다.
증세론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경기 활성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기나 일자리 상황을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현시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더민주의 증세론이 현실화할 경우 대기업이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80301070303015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정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증세論 논란」면 제목 아래 전면에 걸쳐 기획기사를 게재했다. 위 기사는 3건의 기획 기사 중 톱 기사다.
기사는 첫 문장에서『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증세(增稅)론이 ‘잘못된 목표를 겨냥한, 잘못된 화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재부에 제출한 자료를 다양하게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을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증세론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활성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증세론이 현실화할 경우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민주당의 세법개정안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추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이다. 더민주당은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고, 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일보는 면 제목을「증세論 논란」으로 달아 놓고도 기사에서는 논란의 한쪽 당사자인 정부 주장만 부각시킬 뿐 더민주당측의 주장은 다루지 않고 있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더민주당측의 주장은 ‘정치권의 반응’을 다룬 세 번째 기사에 정부안과 함께 관련 그래픽으로 처리돼 있을 뿐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 「겨냥 잘못된 ‘增稅화살’」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넣어 달았다. 증세를 주장하는 더민주당의 개정안이 애초에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이라는 의미다. 문화일보는 두 번째 기사(「“英의 16배 달하는 면세자 비중<48%>부터 줄여야/현재 상황서 시급한 건 경제 성장기반 확충”)에 증세론에 반대하는 교수들과 전경련 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으나, 증세론에 찬성하는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증세론에 찬성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위 기사와 제목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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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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