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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4호 [2025.07]

[1면] “뉴스 신뢰도 높이려면 자율규제 인증제 적극 도입해야”: 윤리위 ‘언론신뢰와 자율규제’ 세미나
한국 뉴스 신뢰도 31% 불과 하위권
자율규제 한계 인증제 도입으로 극복
제도 정착 위해 정부 인센티브 필요

  한국 저널리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율 규제 인증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 업계의 유관단체 자율 규제를 통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천현진 국립 순천대학교 학술연구 교수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주최한 ‘언론 신뢰와 자율 규제 인증제 세미나’에서 독일과 영국 등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6월 24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 천 교수는 ‘언론의 책임과 신뢰 강화를 위한 자율 규제 인증제 도입 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패널로 참석한 이홍천 동국대학교 글로벌어문학부 교수는 일본의 ‘재난 뉴스 이력 인증제’를 소개했다.

  천 교수는 발표에서 “지난 2024년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뉴스 신뢰도는 31%로 세계 뉴스 신뢰도 평균 40%에 크게 밑돌았으며 전체 조사대상 47개국 중 38위에 머물렀다”라며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 상황을 언급한 뒤, 그 원인으로 ‘보도 품질의 저하’를 꼽았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윤리 이행 실적’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 규제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자율 규제의 한계로 ▲비 참여사로 인한 적용 범위의 제한성 ▲제재 수단의 비구속성 ▲언론사 내부의 실천 의지 부족 등을 꼽았다. 천 교수는 자율 규제 인증제 도입을 통해 이 같은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내에서 실시됐다 실패한 ‘그린 인터넷 인증제’ 운영 사례를 들며, 운영 주체의 권위와 전문성, 인증 평가 기준과 절차의 명확성 담보가 제도 정착의 주요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실효성 있는 인증제 정착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평가 절차 ▲사후관리 및 재인증 체계확보 ▲실질적인 인센티브 구조 ▲권위 있는 인증 주체 확보 등의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독일의 ‘독일언론평의회’(Deutscher Presserrat)가 주도하는 민간 자율 규제 ‘품질 인증서’ 제도와 민간(IPSO)과 정부 기관(IMPRESS) 각자 인증제를 운용하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천 교수는 독일의 경우 구속력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정부의 간접적 지원을 통한 공공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사례에는 민과 관의 병행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고 천 교수는 밝혔다.

  이어진 패널 발제에서 이 교수는 일본에서 재난 뉴스 등에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뉴스 이력 인증제’를 소개했다. 온라인 뉴스 노출 때 아이콘을 통해 뉴스 출처 등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해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제도다.

  종합토론에서 김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신문 등록 숫자가 1만 3000개 넘는 한국 상황에서 자율 규제 인증제 도입은 어느 나라보다 절실한 문제”라며 “뉴스 품질을 법적 관리하는 것보다 역사와 정통성을 확보한 유관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자율 규제 인증제 도입은 AI로 뉴스를 검색하고 요약정리하는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순 강원일보 상무는 “자율 규제와 관련한 기자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토론에서 “독립된 언론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천 교수는 “제도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 도입 등 정부의 간접적 지원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