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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각

 
 

재심 2024-1 [객원칼럼]지식재산권 제도, 어느 정당이 바로잡을까?

경남일보        발행인  고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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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일보 2024년 2월 12일「[객원칼럼]지식재산권 제도, 어느 정당이 바로잡을까?」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84차 회의에서 내린 ‘주의’ 결정(2024-1-10)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경남일보 칼럼에 대한 제재 결정을 취소할만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남일보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칼럼에 대한 제984차 윤리위원회의 ‘주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