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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6 인재 부족’ 美정부, ‘마리화나 무관용’ 정책 완화: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주 문

헤럴드경제 2023년 5월 1일자「‘인재 부족’ 美정부, ‘마리화나 무관용’ 정책 완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는 미 연방정부의 마약류 무관용 완화정책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마리화나를 포함한 마약류 사진은 언론 보도시 철저히 필터링되어야 한다.
  필로폰 등의 주사 투약 장면은 거의 보도를 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마리화나나 담배의 흡연 사진은 아직도 신문 기사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금기시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2. 이에 앞서 헤럴드경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재 부족’ 美정부, ‘마리화나 무관용’ 정책 완화
   2023.05.01. 18:45
  미 군부, 5년간 3400명 이상에 약물 재검사 기회 제공
  CIA·FBI도 고용 전 약물 검사 기준 완화
  마리화나 합법 州 확산…최저 실업률에 민간과 인재 경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반세기만에 최저 수준인 미국 실업률로 인재를 구하기 어려워진 연방정부가 고용 과정에서 마리화나 등 마약류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입수한 연방정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5년 동안 미군이 약물검사에 불합격한 수천명 이상의 신병에게 재검사 기회를 줬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 해군은 레이건 정부부터 진행된 약물 근절 캠페인에 따라 입대 약물 검사 불합격자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2021년부터는 첫 검사 90일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덕에 1375명의 신병이 구제 받았다. 육군은 이미 2018년부터 재검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3300명 이상을 구제했다.

해병대와 공군 역시 최근 신병들에게 약물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재검사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편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역시 고용 과정에서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칙을 채택했다.

CIA는 지난해 4월부터 구직 신청자에게 90일 동안 마리화나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1년 간 마리화나 사용 이력이 없을 것을 요구한 이전 규칙에서 크게 완화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FBI는 구직자들에 대한 마리화나 배제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지난해 말에는 안보당국의 요청에 따라 인사관리국이 이전에 마리화나를 사용했던 사람들을 보안 위험으로 간주하지 않는 보안 허가 심사 절차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현재 보안 허가를 신청하려면 당사자는 지난 7년 동안 불법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 제안된 규칙에 따라 지원자는 마리화나의 경우 90일 동안, 다른 약물의 경우엔 5년 간의 사용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뉴욕시에서 모병을 담당하는 공군의 브랜든 리드 상사는 “모병 과정에서 의욕이 넘치고 정직한 신병을 모집할 수 있게 돼 공군과 지원자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됐다”고 평가했다.

미 연방정부가 약물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최근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몬머스대학의 지난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54%가 오락용이나 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워싱턴DC 외 38개주는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으며 22개 주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연방법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다.

데이브 벤험 해군 대변인은 “전국적으로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주법의 변화에 따라 17~24세 사이 인구 중 마리화나 추출물(THC)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보다 늘어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710명의 신병이 입대를 위한 약물 검사에 불합격했다. 이는 2년 전에 비해 33%나 증가한 수치다.

이미 애플과 아마존 등 대형 업체들은 지난 2021년 고용 전 마리화나 검사가 유색인종에게 고용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약물 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인사 과정에 관여하는 고위 안보 관료는 NYT에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인 실업률로 인해 연방정부가 20대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더 많은 급여와 재택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부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약물 사용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접근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why37@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0100006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헤럴드경제가 게재한 마리화나 흡연 사진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구한 건이다.
  헤럴드경제는 미국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등 마약류에 대한 정책 변화를 기사로 다루면서 로이터로부터 받은 자료 사진을 함께 실었다. 해당 사진에는 한 남성이 마리화나를 손에 들고 한껏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러한 사진은 마리화나를 전혀 모르는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마저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담배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마리화나의 경우 보도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