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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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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32 고속도로 휴게소서 외국산 담배 실종…KT&G 독점 때문?: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주 문

문화일보 2022년 9월 26일자「고속도로 휴게소서 외국산 담배 실종…KT&G 독점 때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 내용이 담배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굳이 흡연 사진을 관련 사진으로 게재할 필요가 있나 의구심이 듭니다.
  흡연 장면은 방송 매체와 모든 미디어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를 빨아 물고 연기를 내뿜는 사진을 모자이크도 안하고 그대로 내보낸 것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2. 이에 앞서 문화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고속도로 휴게소서 외국산 담배 실종…KT&G 독점 때문?
  게재 일자 : 2022년 09월 26일(月)

전국 202개 휴게소 내 소매점 208곳 중 7곳서만 외국산 담배 판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KT&G가 소비자 선택권 심각히 침해…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담배 시장을 부당하게 독점한 KT&G에 과징금을 부과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외국산 담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KT&G와 한국담배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G는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202개 휴게소 내 208개 소매점에 입점해 있다. 반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외국산 담배를 취급하는 소매점은 이인휴게소, 탄천휴게소, 영종대교휴게소, 관촌휴게소 양방향, 완주휴게소 양방향 등 7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말보로 등 필립모리스 담배를 취급하는 매점이 2곳, 메비우스(구 마일드세븐)와 카멜 등 JTI 담배를 취급하는 매점이 6곳이었고, 던힐 등 BAT 담배를 취급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아예 없었다. 이 때문에 외국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 흡연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담배 종류를 바꾸지 않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특정 브랜드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관공서 구내매점도 외국산 담배를 취급하는 곳은 전체의 66.1% 수준인 328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 매점에서 국산 담배만 판매하는 것은 잎담배 경작 농가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자율적 의사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KT&G 쏠림 현상이 부당한 경쟁 제한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과거 KT&G가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 구내매점 등을 운영하는 업체에 가격 할인, 금품 지원 등 이익을 제공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KT&G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상대로도 자사 제품 비율을 60∼75% 이상으로 유지하는 계약을 맺거나 경쟁사 제품 취급 여부에 따라 가격 할인 폭을 달리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해 2015년 KT&G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최근 5년 동안에는 KT&G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KT&G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시장을 독점해 담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KT&G의 독점 및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2601039910021004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문화일보가 게재한 흡연 사진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구한 건이다.
  문화일보는 KT&G의 고속도로 휴게소 담배 시장 독점 문제를 기사로 다루면서 게티이미지 뱅크로부터 받은 자료사진을 함께 실었다. 해당 사진에는 한 남성이 담배를 입에 물고 한껏 빨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흡연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담배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