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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15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 지원!: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주 문

아시아경제 2022년 4월 21일자「“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 지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지원대출을 가장한 대부업체 광고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만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는 이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이에 앞서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4. 21. 16:25 캡처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42111114533715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 지원!
  http://my.newscover.co.kr/t/?s=dm&ref=8116&cc=2080143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대부업체 또는 대부중개업체 광고를 게재하면서「“빛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 지원!」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위 광고의 제목처럼 신용등급 상관없이 1억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금융상품은 없다.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7천만원 이상은 융자 받기 어렵다.
  또 서민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창업자금’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고용특별자금’의 경우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며,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 광고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서민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제목을 달아 독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