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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14 홍콩 명품시계 “롤렉O” 80% 폭탄 세일 판매: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주 문

국민일보 2022년 4월 19일자「홍콩 명품시계 “롤렉O” 80% 폭탄 세일 판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콩 명품시계 “롤렉O” 80% 폭탄 세일 판매」이라는 광고 제목을 보고 정품 롤렉스 시계 할인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고 제목을 클릭해 봤더니 전문적으로 짝퉁 제품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하더군요. 신문에 왜 이런 업체 광고가 실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품 브랜드를 위조한 짝퉁 상품 판매는 불법입니다. 사법 당국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이런 광고를 중단시켜 주세요.』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4. 19. 16:54 캡처 >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90731 >
▷홍콩 명품시계 “롤렉O” 80% 폭탄 세일 판매
   http://jwatch.site/mall/index.php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홍콩 명품시계 “롤렉O” 80% 폭탄 세일 판매」라는 제목을 게재했다.
  그러나 해당 제목을 누르면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물이 등장한다. 모두 세계적인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을 모조한 제품들로써  롤렉스 정품 할인 행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상표법 제108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업체의 경우 사법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홍콩)에 상주하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 가능 여부를 떠나 유명 브랜드의 모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신문이 위와 같은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명품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