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04 최고지도자 선택 “국가의 미래”입니다.: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주 문

국민일보 2022년 1월 11일자 31면「최고지도자 선택 “국가의 미래”입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 2022.1.11.자 31면에 ‘성명서1탄, 최고지도자 선택 국가의 미래입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습니다.해당 광고는 국민일보 지면을 통해 민주당 대선후보를 뽑지 말라는 식의 허위사실을 기반으로한 낙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 출신의 대통령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를 언급하며 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암시하는 반미, 친북, 친중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표현으로 “탄압 빈곤 생지옥”이 되었다고 민주당을 비방,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는 식의 신문광고를 여과없이 실었습니다.

이에 신문광고를 통해 교묘히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벌이는 것을 방조하고 있는 국민일보를 제보하오니 신문윤리위원회의 엄정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불만제기인 본인은 해당 광고와 관련하여 선관위에도 민원을 접수하였고 다음과 같은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국민일보 2022. 1. 11. 31면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본 사안은 국민일보 2022년 1월 11일자에 실린 민주당 대선후보 비판성 광고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구한 건이다.

  2. 불만을 제기한 독자는 ‘국가미래연구소’ 임종철 목사라는 인물이 해당 광고를 통해 민주당 대선후보를 뽑지 말라는 식의 낙선 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3.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 이전 180일 이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 후보자의 명칭 또는 성명을 나타내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금지하고 있다.

  4. 그러나 해당 광고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본 위원회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적인 요건 등을 고려해 최종 판단할 문제이다.

  5. 해당 광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으로 신고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광고를 게재한 임종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2022. 1. 21.서면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국민일보사에는 공직선거법 안내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공명선거 실현에 깊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 불만을 제기한 독자는 또 광고 문구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재된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미 친북 친중 민주당 대선후보 “무조건 전시작전권 회수하겠다, 일방적인 종전선언으로 UN군 및 주한미군 철수 요구, 일본과 달리 한미통화 스와프 종료, 한미 외교 상징 주한 미대사 지명자체가 없다” 어려울 때 기댈 동맹국이 없습니다. >
  7. ‘일방적 종전 선언’, ‘UN군 및 주한미군 철수 요구’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나 발언은 확인된 바 없다.

  8. 한미 통화스와프 종료(2021년 12월 31일), 바이든 대통령의 주한미국대사 지명 문제는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9. 위 광고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한 의견을 실은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주관적인 선입견이나 예단을 담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공격적이고 편향된 시각에 기반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향한 일부 표현들은 언론이 가진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보여진다.

  10.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