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32 “정치권 자꾸 곡해하니”...尹 총장 발언 비공개한 대검: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주 문

세계일보 2020년 8월 10일자「“정치권 자꾸 곡해하니”...尹 총장 발언 비공개한 대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는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의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지극히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사적인 감정이 실린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은 댓글에서도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혐오적인 표현은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신문기자가 기사에 “미친 듯 길길이 날뛰었다”와 같은 극단적 표현을 쓰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앞서 세계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정치권 자꾸 곡해하니”...尹 총장 발언 비공개한 대검
  입력 : 2020-08-10 22:00:00 수정 : 2020-08-13 16:17:05

  10일 고검장·검사장들 만나 당부한 말 ‘요지’만 언론에 알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최근 검찰 인사로 보직이 바뀐 고검장·검사장 등 고위 간부들과 만나 “국민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윤 총장의 발언 전문 대신 요지만 언론에 공개했다. 최근 신임 검사들의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연설이 특정 대목만 문맥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15층 대회의실에서 보직이 바뀐 고검장·검사장들, 그리고 새롭게 승진한 고검장·검사장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검찰은 검사와 검찰 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 최고의 간부로서 일선에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면서 “인권 중심 수사 및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혁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눈길을 끄는 건 대검이 이날 윤 총장의 발언 요지만 언론에 공개했다는 점이다. 통상 총장이 연설을 하면 그 전문을 나중에 공개해 온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 안팎에선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 때 윤 총장이 행한 연설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점이 일정한 작용을 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당시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개념을 설명하던 중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독재’나 ‘전체주의’와는 결이 다른 진짜 민주주의라는 원론적인 의미다. 그런데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정치인들이 “독재와 전체주의는 결국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쓴 표현”이라며 미친 듯 길길이 날뛰었다.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 같은 위인이 더는 검찰총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며 해임 촉구 결의안 추진을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설명하는 도중 그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독재’, 그리고 ‘전체주의’를 언급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윤 총장 발언을 언론이 해석한 것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제가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윤 총장이 현 문재인정권을 겨냥해 ‘독재’와 ‘전체주의’란 표현을 썼다는 건 어디까지나 일부 언론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81052266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지난 8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승진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과 접견식을 가졌다. 대검찰청은 이 날 윤총장의 연설에 대해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요지’만 언론에 알렸다.
  세계일보는 이러한 대검찰청의 이례적 행보를 전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도 함께 내놓았다. 8월 10일자「“정치권 자꾸 곡해하니”...尹 총장 발언 비공개한 대검」제목의 기사에서 세계일보는 “대검찰청이 윤 총장의 발언 전문 대신 요지만 언론에 공개한 것은 최근 신임 검사들의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연설이 특정 대목만 문맥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기술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8월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사는 이러한 윤 총장의 발언을 비판한 여권 인사들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자유민주주의는 ‘독재’나 ‘전체주의’와는 결이 다른 진짜 민주주의라는 원론적인 의미다. 그런데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정치인들이 “독재와 전체주의는 결국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쓴 표현”이라며 미친 듯 길길이 날뛰었다.』
  불만제기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세계일보의 이와 같은 보도는 합리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혐오나 비하로 비춰질 수 있다. 광범위한 독자층의 정서와 신문의 품위를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세계일보는 보도 후 사흘이 지난 8월 13일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펄쩍 뛰었다”로 수정했지만, 최초 보도에서 인격 모독에 가까운 원색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