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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18 “공항압수 명품” 무더기 할인...눈물의 땡처리: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주 문

세계일보 2020년 6월 30일자「“공항압수 명품” 무더기 할인...눈물의 땡처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에 게재된 [“공항압수 명품” 무더기 할인...눈물의 땡처리]라는 제목을 보고 세관 공매 입찰로 따온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클릭해보니 짝퉁 쇼핑몰 광고입니다. 짝퉁 제품 판매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경찰이나 세관에서도 강력히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이 범죄 행위에 협조, 가담하고 있는데 왜 그냥 놔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앞서 세계일보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6. 30. 15:02 캡처>
▷“공항압수 명품” 무더기 할인...눈물의 땡처리
   http://watch361.info/mall/index.php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는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공항압수 명품” 무더기 할인...눈물의 땡처리」라는 제목을 게재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광고 제목만 보면 ‘세관 공매’를 통해 낙찰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광고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해당 제목을 누르면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물이 등장한다. 모두 세계적인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모조한 제품들이다.
  상표법 제6장 제66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업체의 경우 사법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홍콩)에 상주하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 가능 여부를 떠나 유명 브랜드의 모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신문이 위와 같은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명품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및 신문광고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및 신문광고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