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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
주 문
울산제일일보 2019년 7월 4일자「세밀한 상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를 알아보자」제목의 기사 외 24건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링크와 같이 법률사무소 ‘우주’(김윤락 변호사)는 최근 7개월 간 동일 매체(울산제일일보)에 44건의 개인회생/파산 관련 기사형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기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나 내용적으로 취재기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업적 광고를 주목적으로 하여 독자를 오인케 하였으며, 또한 동일 매체에 연속적/중복적으로 게재한 점을 미루어봤을 때 명백한 기사형 광고로 보여집니다.
■ 붙임문서 : 개인회생 광고형 기사(법률사무소 우주) 게재 현황 (울산일보)
순번
게시일자
매체명
기사제목
URL
1
2019.7.4.
울산제일일보
세밀한 상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를 알아보자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093
2
2019.7.3.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파산 신청에서 면책까지 도산법률전문가와 함께!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011
3
2019.7.2.
울산제일일보
과도한 채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사무소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상담...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931
4
2019.7.1.
울산제일일보
점점 늘어나는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격 법률사무소 통해 상담신청 해야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791
5
2019.6.27.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 신청 시, 법률사무소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함 정확한...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588
6
2019.6.25.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제도 활용 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확인 필수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387
7
2019.6.21.
울산제일일보
무리한 빚으로 개인파산 면책 및 회생 신청 시 사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따져...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270
8
2019.6.17.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 심사 강화,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 꼼꼼히 숙지해야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767
9
2019.6.14
울산제일일보
개인화생제도 신청 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각 지방 법원 별 사례 사전에 숙지해야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578
10
2019.6.11
울산제일일보
채무 증가로 개인파산 면책 및 회생 신청 시 사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따져봐...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399
11
2019.6.7.
울산제일일보
무리한 빛으로 개인파산 면책 및 회생 신청 시 사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따져...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188
12
2019.6.4.
울산제일일보
무리한 빛으로 개인파산 면책 및 회생 신청 시 사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따져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94
13
2019.5.31
울산제일일보
법률사무소의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정확한 상담 후 진행하기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506
14
2019.5.28.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 심사 강화, 법률사무소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 꼼꼼히 숙지해야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11
15
2019.5.23.
울산제일일보
복잡해진 법원 심사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격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52
16
2019.5.17.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 심사 강화, 개인회생 신청자격 꼼꼼히 숙지해야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975
17
2019.5.15.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 피해 막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 꼼꼼하게 상...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975
18
2019.5.10.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제도 활용 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확인 필수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356
19
2019.5.7.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 신청자격 등 각 지방 법원 별 개인회생 신청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146
20
2019.5.2.
울산제일일보
채무 증대 시 개인회생제도 활용 가능, 사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확...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867
21
2019.4.29.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신청으로 경제적 재기 고려할 수 있어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460
22
2019.4.24.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前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 및 주의사항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263
23
2019.4.19.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 신청자격, 생계비 및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문제없이 체크해야 피...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730
24
2019.4.16.
울산제일일보
채무 증대의 원인 돌려막기,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확인해야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518
25
2019.4.11.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진행 절차 철저한 체크 필요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304
26
2019.4.8.
울산제일일보
어려운 개인회생 절차' 법률사무소의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정확히 상담...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757
27
2019.4.3.
울산제일일보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개인회생 가능한 방법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447
28
2019.3.31
울산제일일보
변제계획안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 없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208
29
2019.3.26.
울산제일일보
꼭 알아둬야 할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주목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109
30
2019.3.24.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신청자격, 생계비 및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869
31
2019.3.18.
울산제일일보
'나도 혹시 채무조정을?' 개인회생 신청자격 제도로 발길 돌린 채무자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300
32
2019.3.13.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어려워진 법원심사기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104
33
2019.3.10.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 법원의 엄격한 심사 진행되는 방법 알아보기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904
34
2019.3.4.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신청으로 경제적 재기 가능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642
35
2019.2.28.
울산제일일보
법원의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제대로 알...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371
36
2019.2.26.
울산제일일보
월변제금액 및 사건진행 전 주의사항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주목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84
37
2019.2.24.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 신청자격, 채권자목록 및 생계비, 변제계획안 꼼꼼하게 체크해야 피...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987
38
2019.2.18.
울산제일일보
전문성 및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에서 진행해야 유리한 '개인회생 신청자격'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530
39
2019.1.31.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 더욱 어려워진 법원심사기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720
40
2019.1.24.
울산제일일보
생계비 및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꼼꼼하게 체크해야 피해 없는 '개인회생'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455
41
2019.1.20.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 신청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106
42
2019.1.14.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 생계비 및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꼼꼼하게 체크해야 피해 없어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761
43
2019.1.8.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및 주의사항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439
44
2019.1.2.
울산제일일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원의 엄격한 심사 어떻게 이뤄어지나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117
2. 이에 앞서 울산제일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세밀한 상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를 알아보자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7.04 07:00
장기 경기침체로 급격하게 불어나는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회생으로 눈을 돌린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최대 90%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와 배드뱅크 제도에 의해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다.
반면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면,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에 곧바로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수임료를 노리는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서도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법원의 엄정 대응 및 철저한 심사로 개인회생의 인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 우주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다 건의 성공사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도산법률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과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 등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진행해야만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 사항, 채무 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 준비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밤 9시까지 도산 팀이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093 >
『개인회생·파산 신청에서 면책까지 도산법률전문가와 함께!
이진하 기자|?승인 2019.07.03 07:00
장기 경기침체로 급격하게 불어나는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진행하기 어려워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의 고금리 대출에서 벗어나지 못해 채무독촉에 시달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고용보험의 가입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과다한 대출금, 카드연체, 개인사채, 빚 보증, 일수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총 채무액이 무 담보채무는 5억 원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이하까지 연체중인 모든 채무자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최대 90%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와 배드뱅크 제도에 의해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다.
반면에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면,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에 곧바로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수임료를 노리는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서도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법원의 엄정 대응 및 철저한 심사로 개인회생의 인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 우주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다건의 성공사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도산법률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과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 등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진행해야만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 사항, 채무 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 준비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밤 9시까지 도산 팀이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011 >
『과도한 채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사무소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상담 및 신청해야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7.02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931 >』
『점점 늘어나는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격 법률사무소 통해 상담신청 해야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7.01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791 >』
『개인회생 신청 시, 법률사무소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상담 후 진행해야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6.27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588 >』
『개인회생제도 활용 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확인 필수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6.25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387 >』
『무리한 빚으로 개인파산 면책 및 회생 신청 시 사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따져봐야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6.21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270 >』
『개인회생 신청자격 등 각 지방 법원 별 개인회생 신청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6.17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767 >』
『개인회생제도 신청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각 지방 법원별 사례 사전에 숙지해야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6.13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578 >』
『채무 증가로 개인파산 면책 및 회생 신청 시 사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따져봐야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6.11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399 >』
『무리한 빛으로 개인파산 면책 및 회생 신청 시 사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따져봐야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6.07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188 >』
『무리한 빛으로 개인파산 면책 및 회생 신청 시 사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따져봐야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6.04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94 >』
『법률사무소의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정확한 상담 후 진행하기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5.31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506 >』
『개인회생 심사 강화, 법률사무소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 꼼꼼히 숙지해야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5.28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11 >』
『복잡해진 법원 심사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격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5.23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52 >』
『개인회생 심사 강화, 개인회생 신청자격 꼼꼼히 숙지해야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5.17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975 >』
『개인회생제도 활용 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확인 필수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5.10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356 >』
『개인회생 신청자격 등 각 지방 법원 별 개인회생 신청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5.07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146 >』
『채무 증대 시 개인회생제도 활용 가능, 사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확인해야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5.02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867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신청으로 경제적 재기 고려할 수 있어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4.29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460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前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 및 주의사항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4.24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263 >』
『개인회생 신청자격, 생계비 및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문제없이 체크해야 피해 없어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4.19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730 >』
『채무 증대의 원인 돌려막기,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확인해야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4.16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518 >』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진행 절차 철저한 체크 필요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4.11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304 >』
『어려운 개인회생 절차' 법률사무소의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정확히 상담 필요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4.08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757 >』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개인회생 가능한 방법 이진하 기자 |?승인 2019.04.03 07:00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447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울산제일일보의 위 적시 기사들은 개인회생·파산의 신청자격 및 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룬 것이다.
그러나 기사 말미마다 특정 법률사무소의 상호와 변호사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상담 가능 요일과 시간까지 안내했다. 뿐만 아니라 제목과 본문이 거의 동일한 기사를 2~3일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보도,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40건 이상 게재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업체의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문의 품위과 신뢰성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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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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