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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20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외 3건: 1.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3.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4. 스포츠월드  발행인  차  준  영

주 문

매경닷컴 2017년 10월 24일자「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서울신문 10월 24일자「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세계일보 10월 24일자「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스포츠월드 10월 25일자「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 월500만원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양양의 ‘더 블루힐’이라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월 500만원씩 연봉 6천 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연금이 아닌 이상 미래의 수익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장 광고는 게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매경닷컴, 서울신문, 세계일보, 스포츠월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 매경닷컴

< 10. 24. 16:20 캡처 >
<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02460&sc=30000001 >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평생
http://www.thebluehill.co.kr/page/t17b08h01.asp?cno=maekyung770

2) 서울신문

< 10. 24. 17:42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23500170&wlog_sub=svt_100 >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평생
  http://www.thebluehill.co.kr/page/t17b08h01.asp?cno=mnc1000

3) 세계일보

< 10. 24. 17:55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24004309 >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평생
  http://www.thebluehill.co.kr/page/t17b08h01.asp?cno=segye

4) 스포츠월드

< 10. 25. 16:40 캡처 >
<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7/10/25/20171025000501.html?OutUrl=NS >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 월500만원씩 평생
http://www.thebluehill.co.kr/page/t17b08h01.asp?cno=segye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강원도 양양의 ‘더 블루힐’이라는 복합 마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광고에 따르면 더 블루힐 입주자들은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시설을 임대하여 월 평균 500만원대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을 고려해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부동산광고에 엄격한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부동산 분양 업체가 수익형 부동산 광고를 할 때는 산출 근거와 수익 보장 방법, 수익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해당 광고는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이나 서울-강릉 KTX, 2018년 평창 동계 올릭픽 개최 등의 개발 호재를 그 근거로 제시했지만, 표시 광고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수익 산출 근거, 수익 보장 방법, 수익 기간)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위 광고의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 월500만원씩”, “월 임대수익은 500만원대로 1년이면 6,0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보장된다”, “나이 들어 은퇴해도 연봉 6,000만원은 받으며 사는 셈이다” 등 마치 연금처럼 장기간의 일정 수익이 확정된 것처럼 표현한 부분은 허위?과대 광고의 소지가 있으며, 이를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된다.
  이처럼 과다한 부동산 수익을 미끼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는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