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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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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조선닷컴 2017년 5월 30일자「文대통령, “충격”이라고 한 ‘사드발사대 4기’ 반입, 이미 지난달 언론에 영상까지 보도됐는데…왜 지금 진상조사 지시?」, 5월 31일자「사드 4基 추가반입, 다 알려진 사실인데… 왜 ‘충격’일까」제목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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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불만제기인 1
조선일보는 사드관련 문제에 대해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관련하여 한 언론 보도가 있었고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었는데 청와대만 몰랐단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청와대는 분명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보도가 되었다며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와 보도는 엄연히 다르고 대통령이 언론을 보고 국정운영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공정성을 해치며 뜬금없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악의적인 뉴스입니다.
②불만제기인 2
위 기사를 보면 사드반입을 이미 누구나 알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전 국민이 이미 사드가 반입되어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이유가 없죠. 실제로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결국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YTN의 뉴스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드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북한에서도 중요한 논쟁거리인데 국가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 기사는 대통령 보고가 그다지 중대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사드 관련 외신은 보도가 누락되어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대통령이 잘못이라는 뉴스는 없는데 과연 우리나라 기자들이 중립을 제대로 지켜서 기사를 쓰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③불만제기인 3
이미 지난 3월 방송을 통해 사드 4기가 도입된 것이 보도됐는데 문 대통령이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채 사드 4대 도입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제대로 사실 인지를 못한 정부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난 3월 26일 YTN에서 사드 4기 추가 이동 포착 뉴스 나온 후에 국방부에서 2기는 배치했지만 4기 반입 여부는 공식 부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2. 이에 앞서 조선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文대통령, "충격"이라고 한 '사드발사대 4기' 반입, 이미 지난달 언론에 영상까지 보도됐는데…왜 지금 진상조사 지시?
입력 : 2017.05.30 17:13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국내에 비공개로 추가 반입됐다”며 반입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는 이미 지난달 말 반입 사실과 장비 영상까지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으로 확인돼 문 대통령이 “충격”이라고 표현하고 진상조사 지시까지 내린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YTN은 지난달 26일 “우리나라에 추가로 들어온 사드 발사대 4기가 경북 성주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단독으로 입수했다”며 “우리나라에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의 모습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YTN은 “어젯밤(4월 25일) 9시 45분쯤, 경남 김해시 중앙고속도로에서 촬영된 이 영상엔 사드 발사대를 실은 차량 4대가 부산에서 대구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잡혔다”며 이동 장면이 담긴 영상도 보도했다.
이날은 주한미군이 지난 3월 6일 경기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국내에 반입했다고 공개했던 발사대 2기 등 일부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한 날이었다. 이와 별도로 추가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반입돼 이동 중인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었다.
발사대 4기가 추가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은 YTN뿐 아니라 매일신문 등 다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가 됐다. 이 때문에 성주 주민들이 성주골프장으로 이미 들어간 2기 외에 4기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진입로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났었다.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매우 충격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에 전격 나서자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하면서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요구해왔다.
당시는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여서 문 대통령이 해당 보도를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 국방부가 그 시점에서 문 후보에게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반입됐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4기가 들어와 있을 것이라는 추정뿐이었고,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확인된 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는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가 들어온 것으로만 알려졌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보고 전까지 대통령이 추가반입 사실을 공식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30/2017053002448.html >
『사드 4基 추가반입, 다 알려진 사실인데… 왜 '충격'일까
기사입력 2017-05-31 03:13
-청와대가 몰랐다?
언론들 이미 "美軍기지 보관" 보도
軍 "26일 새 안보실장에도 報告…
우리가 보고 안했다면 안보실장은 어떻게 알았다는 얘기인가"
-사드는 원래 6기가 1세트
국민의당 "文정부 호들갑은 뒷북"
-미국 방문 앞두고 왜?
외교街 "이런 상황이 득 될지 의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야권(野圈)과 국방 전문가들은 "왜 이 시점에 이런 지시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인 김중로 의원은 "사드 발사대 배치는 새로운 사실이 전혀 아닌데, 정부 여당의 이런 호들갑은 뒷북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야당 쪽에선 "실제로 몰랐던 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하고 있다.
◇발사대 2기, 4기가 무슨 차이?
청와대가 이날 문제 삼은 것은 사드 시스템 전체가 아니라 요격 미사일 발사대 4기만이었다. 국방 차관 출신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드 1개 포대가 총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게 (예정대로) 배치되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략적으로도 2기냐, 6기냐는 차이가 별로 없다. 중국이 '동북아 안보 상황 변화' 운운하며 전략 무기 문제로 다루는 것도 요격용 미사일이 아니라 장거리 탐지용 레이더 시스템이다.
◇청와대가 몰랐다?
윤영찬 청와대 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받았고 오늘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4기가 국내에 이미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취지다. 하지만 비공개로 도입된 4기도 방송에 운반 장면이 잡힐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 특정 언론도 아니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한 주한 미군 기지에 보관돼 있다"고 보도됐다. 다만 한·미 군 당국은 보안상 이유로 공식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환경 영향 평가 회피 위해 '4기' 비공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주한 미군과 국방부가 발사대 4기를 성주에 배치하지 못하고 외부에 보관 중인 것은 오히려 환경 영향 평가를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 속에 하루빨리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6개 발사대를 성주에 배치하자는 게 주한 미군의 뜻"이라며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 전이라 일단 2기만 지난달 시설 공사 없이 '야전 배치'했고, 나머지 4기는 환경 평가 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고는 누구에게 받았나
청와대는 이날 "국방부가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조사하라"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이미 지난 3월 발사대 2기가 반입된 데 이어 4기가 반입된 건 당연한 절차"라며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지난 26일에 보고도 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그러면 정의용 안보실장은 누구에게 보고를 받고 4기가 반입된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인가"라고 했다.
◇미국 방문 앞두고 왜 굳이?
사드 문제는 한·미 양국 사이에 예민한 현안이다. 미국 측도 한국 새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지 주시하고 있다. 양국은 내달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외교가에선 이런 상황에 굳이 청와대가 이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의문이라고 하고 있다. 한 외교 관계자는 "있는 갈등도 (정상회담) 사전에 조율을 해야 하는데, 사드 포대 전체 배치도 아니고 이미 알려진 '발사대 4기 도입'을 새로운 문제로 부각시켜 뭘 얻으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3&aid=0003284603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사드 4기 추가 반입에 관한 문제는 각종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의 보고 누락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반면, 야권은 ‘인사청문회 국면 전환을 위한 언론플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야권 일각에서는 사드 1개 포대는 총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므로 2기 반입 이후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논평을 내놨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기사에는 언론의 품위에 맞지 않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폄훼하는 듯한 표현이 있다. 기사가 한민구 국방장관의 보고 누락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언론은 고유 편집권에 따라 타 언론과 다른 견해를 보도할 수 있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기사가 사드 보고 누락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드 추가 반입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임을 강조한 것은 언론이 가진 ‘표현의 자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대선 기간 중에 나갔던 YTN 보도에 관해서도 기사는, 선거운동일정으로 문 대통령이 해당 보도를 인지 못했을 가능성, 국방부가 그 시점에서 문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 받지 못한 청와대 입장도 함께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6월 1일자「민주 사드 특위 "은폐 보고는 하극상에 국기문란" 국회 사드청문회 추진…김관진·한민구·윤병세 대상」,「與野 국방위원들 "4기 추가반입, 이미 알고 있었다"」제하의 기사를 통해 사드 논란에 대한 각 정치권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기사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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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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