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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2-26 연예인 협찬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충격! 외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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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2.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3.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4.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5.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6.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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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향신문 2016년 9월 22일자「연예인 협찬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충격!」,국민일보 9월 27일자「연예인 협찬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충격!」, 서울경제 9월 21일자「연예인 협찬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충격!」, 스포츠경향 9월 21일자「연예인 협찬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충격!」, 스포츠동아 9월 21일자「유재석 “명품 시계” 가격.. 알고보니.. 충격!」, 스포츠조선 9월 21일자「연예인 협찬 “휴블럿” 가격 알고보니..헉!」, 헤럴드경제 9월 22일자「연예인 협찬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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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신문에 짝퉁 이미테이션 쇼핑몰 광고가 넘쳐납니다.
쇼핑몰 이름은 ‘탑클론’입니다. 짝퉁 제품 판매는 명백히 불법 행위입니다. 경찰이나 세관에서도 강력히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이 이러한 범죄 행위에까지 협조, 가담하고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 이에 앞서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경제,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조선, 헤럴드경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경향신문
< 9. 22. 16:25 캡처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21607001&code=6201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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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일보
< 9. 27. 16:10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57004&code=61181111&sid1=ent&cp=n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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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울경제
< 9. 21. 14:45 캡처 >
< http://www.sedaily.com/NewsView/1L1I6MN0BX?OutLink=nst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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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포츠경향
< 9. 21. 15:20 캡처 >
<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609211501003&sec_id=56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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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스포츠동아
< 9. 21. 15:27 캡처 >
< http://sports.donga.com/mlbpark/3/all/20160920/803508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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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스포츠조선
< 9. 21. 16:30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609210100153250011108&ServiceDate=2016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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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헤럴드경제
< 9. 22. 15:57 캡처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922000023&nt=1&md=20160922070057_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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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주장처럼 위 광고에 연결된 쇼핑몰에서는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모두 세계적인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모조한 제품들이다.
상표법 제6장 제66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업체의 경우 사법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홍콩)에 상주하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 가능 여부를 떠나 모조 유명 브랜드 시계, 가방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신문이 위와 같은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명품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및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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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및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05호
02-734-3081 ~ 3083 
02-720-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