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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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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3 “北미사일 일본 영공에…” 발칵: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세 정

주 문

아시아경제 2016년 6월 24일자「[속보] “北미사일 일본 영공에…” 발칵」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일에 [속보]라고 표기하고 허위 사실의 제목을 다는 이유가 뭡니까? 제목만 보면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미사일을 쏜 것처럼 보입니다. 국가 안보나 전쟁과 관련된 기사까지 낚시성 제목을 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앞서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양낙규기자의 Defence]북 미사일 놓고 ‘美日 '성공'VS 韓'?'’
  최종수정 2016.06.24 13:13 기사입력 2016.06.24 10:23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지난 22일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 성공여부'를 놓고 미국과 일본은 성공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군은 정확한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4일 제프리 루이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미사일이 400km를 비행했고, 고도 1천km에 도달한 것으로 미뤄볼 때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이 멀리 비행하지 못한 것은 일본 영공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고 북한이 (고의로) 미사일을 거의 직각으로 쏘아 올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충분히 사정거리인 4천km를 비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 발사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자 미일 공조로 미사일방어(MD)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밤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 각료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요격 역량을 서둘러 향상시킨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런 긴박한 대응에서 볼 수 있듯 일본 정부는 열도를 사정권 안에 두는 무수단의 성능 향상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마이니치신문 23일자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22일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1발이 고도 1천km까지 도달했다는데 대해 "솔직히 놀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2007년 실전 배치한 무수단을 이번에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데도 24일 오전까지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무수단은 핵탄두를 탑재해 유사시 한반도로 배치되는 미군 증원전력을 저지하거나 타격하는 전략미사일로,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무기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지난 21일 일본 언론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방부와 합참은 '화들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군 측으로부터 사전에 관련 정보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국방부와 합참 고위 관계자들은 대체로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언론이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토대로 확인해 들어가자 군 관계자는 "임박한 징후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 2대를 원산비행장으로 전개했는데도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이동시킨 사실은 미국의 첩보위성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미군이 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깜깜이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 내륙을 실시간 볼 수 있는 첩보 장비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상에서 공증으로 수백m 가량미사일을 쏘아 올려야만 우리 군의 레이더로 포착할 수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북한이 22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군 당국의 태도에도 의문점이 있다. 무수단 미사일이 고각(각도를 높여)으로 발사됐는데도 얼마나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국방정보본부가 비공개로 했다. 외국 언론은 미국과 일본 군사당국을 인용해 무수단 미사일이 1000㎞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부와 합참은 이 보도마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후 북한은 23일 "최대정점 고도 1천413.6㎞까지 상승비행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군은 이런 공개에 대해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무수단 미사일이 얼마의 각도로 비행했고 최대정점 고도에서 얼마의 속도로 낙하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는 대부분 미국의 정보자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 정보자산의 경우 수집한 정보를 받아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군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된 정보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고쳐야 한다고 제언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해 40조원에 육박하는 국방비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410221340506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북한의 무수단 시험 발사 이틀 후인 6월 24일,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속보]“北미사일 일본 영공에…” 발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국내외의 각종 매체를 통해 밝혀졌듯이 북한이 6월 22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은 이례적으로 큰 각도로 발사되어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 역시 “미사일이 멀리 비행하지 못한 것은 일본 영공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고 북한이 (고의로) 미사일을 거의 직각으로 쏘아 올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미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이번에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공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해당 기사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의 성공 여부와 미국, 일본, 우리 군의 입장을 다룬 것이지만,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노출된 제목만 보면 마치 북한이 6월 22일에 이어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 일본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긴급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와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케 하고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