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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각

2016-1-27 ‘비혼이 대세?’…신붓감 없어 결혼 못하는 농촌총각엔 ‘비수’: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

주 문

연합뉴스 2016년 4월 27일자「‘비혼이 대세?’…신붓감 없어 결혼 못하는 농촌총각엔 ‘비수’」제목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 한다.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4월 27일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비혼이 대세?’…신붓감 없어 결혼 못하는 농촌총각엔 ‘비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요청합니다.
  해당 기사는 외국 ‘처녀’라는 표현을 ‘총각딱지’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하며 여성을 총각 딱지를 떼기 위한 성적대상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살 적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A씨를 총각 딱지를 떼고 가정을 꾸리게 된 사람으로 표현하여 결혼에 담긴 신성한 의미들을 성(性)에 국한시키고, 평생의 반려자를 찾고 싶은 농촌의 남성을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을 찾는 존재로 폄하하였습니다.
  또한, 미혼 여성 비율 변화자료(통계개발원)를 제시하며 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과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비혼 결심을 농촌총각의 양산과 출산으로 귀결시키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혼이 어려운 농촌총각의 현실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을 알리기 위한 연합뉴스 기사의 목적은 좋았으나, 부적절한 표현과 인용을 통해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사에는 한남충, 김치녀 등의 이성혐오성 발언 댓글이 달림으로써, 양성평등한 사회조성에 기여해야할 언론이 성적 대결구도를 조장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국내외 뉴스를 공급하고 있는 종합 뉴스 통신사로서 사회에 만연한 남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책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해당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3항(사회적 책임)과 4항(차별과 편견의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의를 통해 적절한 제재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이에 앞서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비혼이 대세?’…신붓감 없어 결혼 못하는 농촌총각엔 ‘비수’
   송고시간 | 2016/04/27 10:03

  외국 처녀라야 ‘총각딱지’ 떼는 현실…농촌 지자체, 국제결혼 지원 팔 걷어
  (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 ‘비혼(非婚)’이 대세?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는 “결혼이 필수도 아니고…”,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화려한 싱글로 살기 위해 안 한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싱글족이 부쩍 늘었다.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블로그 등에서 언급된 '비혼' 건수가 2011년보다 무려 704%나 증가했다.

  # 지난달 초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집무실로 한국 남성 A(36)씨와 A씨보다 9살이나 적은 베트남 여성 B씨가 수줍게 들어섰다.
  임 군수는 총각 딱지를 떼고 가정을 꾸리게 된 A씨와 이역만리에서 오직 남편만을 믿고 새살림을 꾸리게 된 B씨에게 '행복하게 오래 잘 살라'는 따뜻한 덕담과 함께 결혼비용 지원금(500만원) 증서를 전달했다.
  비혼을 선언하는 싱글족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국내에서 신부를 구하지 못해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는 농촌 총각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다.
신부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농촌 총각들로서는 ‘비혼이 트렌드?’라는 시대상에 가슴이 멜 따름이다.
  한여름 뙤약볕에서 등골을 타고 연방 흐르는 땀을 훔치면서 일을 해야 하는 농촌으로 여성이 시집가는 것을 꺼리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국인 반려자를 찾아야 겨우 신혼의 단꿈을 꿀 수 있는 농촌 총각들을 위해 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수록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제결혼에 적극 나서는 지자체 중 한 곳이 전형적인 농업군(郡)인 괴산이다.
  지난달 말 괴산군 내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군민(3만8천202명)의 30%인 1만1천456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가 3만명가량 더 많은 인근 진천군(6만8천339명)보다 노인 인구는 오히려 358명 많다. 충북 평균 노인인구 비율(14.9%)보다 배나 높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변변한 기업체가 거의 없는 괴산군으로서는 '젊은 피'를 수혈,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절실하다.
  군이 2008년 8월 농촌 총각의 국제 결혼 지원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군은 그해 조례를 제정, 최고 500만원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만 35세 이상∼만 50세 이하 남성으로, 군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총각이 첫 결혼에 나설 때 지원한다.
  노총각들에게 결혼 비용을 지원해주면 국제결혼이 늘고, 자연스레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군의 기대와는 달리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국제결혼자가 많지 않아서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동안 겨우 28명이 혜택을 받는데 그쳤다. 국제결혼 지원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괴산군의회가 지원 조건을 대폭 낮춘 조례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괴산군의회는 최근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기준을 군내 3년 이상 거주자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 낮추는 내용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만들었다.
  미혼 남성은 물론 외국인과 결혼하는 미혼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 35세 이상∼만 50세 이하 미혼자에게만 지원하던 조항도 민법상 성인(만 20세)으로 손질했다.
  다만, 남성과 여성의 연령차를 20년 이하로 제한했다. 나이 어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때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괴산군의회는 "지원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인구 유입과 증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군도 만 3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총각이 결혼할 때 300만원의 결혼 자금을 지원한다.

  초혼뿐 아니라 재혼, 국제결혼도 1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애초 2006년부터 국제결혼하는 총각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2년 뒤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에 맞춰 내국인 간 결혼까지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모두 73명이 혜택을 봤다.
  군은 올해에도 이 사업을 위해 3천만원을 확보했다. 군청과 읍·면사무소에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창구'도 설치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결혼한 농촌 총각이 자녀를 낳으면 농가 도우미를 우선 파견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2011년 11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국제 결혼하는 군민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9명, 2013년 16명, 2014년 16명, 지난해 8명, 올해 현재까지 2명이 혜택을 봤다.
  성별·연령별·직업 제한은 없다. 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초혼이면 된다.
  증평군도 2009년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미혼 남자 농업인이 국제결혼할 때 최고 300만원을 받는다.
y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4/27 10:03 송고』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6/0200000000AKR20160426191800064.HTML?from=search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의 위 기사는 국내에서 신부를 구하지 못해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는 농촌 총각들의 안타까운 현실과 이와 관련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정책을 다룬 것이다.
  불만제기인은 위 기사가 “외국 처녀라야 ‘총각딱지’를 뗀다”는 표현으로 결혼에 담긴 신성한 의미를 성(性)에 국한시키고, 한국으로 시집오는 외국인 여성을 한국 남성의 ‘총각 딱지’를 떼기 위한 성적인 대상으로 폄하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세간에서는 남성이 처음으로 성경험을 하는 경우를 빗대어 ‘총각 딱지를 떼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위 기사의 주된 내용과 취지로 비춰볼 때, 위와 같은 표현은 ‘총각이 처음으로 동정을 깨뜨리다’라는 의미보다는 ‘결혼을 하여 총각 신세를 면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불만제기인은 위 기사가 미혼여성비율 변화 자료를 제시하며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기사가 여성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에 대한 사회·경제적 이유까지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불만제기인과 같은 오해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나,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이 출산 연령대 여성의 급격한 미혼율 증가에 있다는 분석은 이미 각종 대중매체가 제시해 온 일반화된 통념이다.
  불만제기인은 또 위 기사에 ‘여성의 비혼 결심으로 인해 농촌 총각이 양산된다’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가 본 위원회로부터 제재조처를 받을 만큼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