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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각

2016-1-22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성장률 곤두박질: 디지털타임즈

주 문

디지털타임즈 2016년 4월 7일자「아시아의 ‘네 마리 용’ 성장률 곤두박질」제목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한다.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위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위 기사는 한국이 아직도 아시아에서 ‘4마리 용’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요즘 일본인들 관련자들이 곧잘 착각하고 있는 말인데, 어떻게 언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죠???
  https://en.wikipedia.org/wiki/Developed_country 이 사이트의 영문 자료를 번역해 보면 (한국어로 클릭시 정확하게 100% 번역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히 영문 자료를 보세요) GDP를 Nominal 과 PPP 모두 봤을 때 선진국 상위 국 10개국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호주, 일본이라고 나옵니다. 이미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당당히 10대 주요 국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OECD 고소득 국가 분류에서는 아시아에서 한국, 이스라엘, 일본만 선정되었으며, 개발원조위원회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 일본이 선정되었습니다. 뉴스위크 최고 나라 리스트, Legatum Fundation's Prosperity Index 등에서도 한국은 30개국 나라 중 한 국가로 포함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로서 한국도 국제적 지위가 결코 개발도상국 수준이 이제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저질의 언론들이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을 방지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의도는 모르겠으나 이는 옳지 않은 짓입니다. 정부 관련 부서에서 이 언론사 및 기자 등에게 관련 적용 가능 법률이 있는지 조사 바라며, 한국 언론이 올바른 정보를 내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2. 이에 앞서 피제기인 디지털타임즈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성장률 곤두박질
  부채·부동산·고령화 등 문제
  향후 2년 경제 걸림돌 될 듯
  서영진 기자 artjuck@dt.co.kr | 입력: 2016-04-07 18:19
[2016년 04월 08일자 4면 기사]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아시아의 네 마리용’으로 불리는 동아시아 주요 4개국이 올해에도 저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 고령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대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 블룸버그 집계를 보면 한국(2.6%), 싱가포르(1.9%), 대만(1.5%), 홍콩(2.4%)의 경제성장률은 2%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2.6%), 싱가포르(2.0%), 대만(0.8%), 홍콩(2.4%)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모두 3%에 못 미쳤다. 평균으로는 1.95%로 2%를 밑돈다. 중국(6.9%), 베트남(6.7%), 인도(7.3%), 필리핀(5.8%), 말레이시아(5%) 등이 모두 5% 이상 성장을 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최근 내놓은 ‘신흥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앞으로 2년간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채 위험과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CE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가계부채는 지난 5년간 빠르게 증가해 가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2%로 신흥 19개국 중 1위다. 싱가포르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의 60% 수준이다. CE는 싱가포르에서는 민간부문의 은행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GDP의 130%를 넘어섰다며 앞으로 몇 년간 부채 축소 과정을 겪을 것으로 분석했다.
  홍콩과 대만은 그동안 저금리 상황에서 팽창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홍콩의 주택가격은 2009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두 배 이상 올랐고 9월 정점을 찍은 이후 현재까지 11%가량 하락했다. CE는 미국이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경우 홍콩의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와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대만의 부동산 시장은 경기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은 저금리 환경으로 102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대출이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직면한 것은 공통적인 문제다. 지난달 말 미국 통계국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50년까지 가장 빠르게 늙어갈 나라로 한국, 홍콩, 대만 등이 꼽혔다. 2050년 한국과 홍콩, 대만의 65세 이상 비중은 각각 35.9%(2위), 35.3%(3위), 34.9%(4위)로 모두 30%를 웃돌았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세계 무역의 성장 부진과 중국의 역내 생산 증가로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이 2년간 성장세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는 완화됐으나 중국이 역내 생산을 늘리면서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지닌 이들 나라의 성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추세로 무역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점도 이들 국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이 S&P의 설명이다.
서영진기자 artjuc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40802100457803001 >

  3. 위 기사는 블룸버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세계 유수의 경제전문지와 신용평가기관이 발표한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경제 성장 전망을 다룬 것이다.
  불만제기인은 적시 4개 국가를 ‘아시아 네 마리 용’이라고 표현한 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당당히 10대 주요 국가에 포함되는데도 위 기사는 한국이 아직도 아시아에서 ‘4마리 용’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을 방지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용어는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 80~90년대 신흥공업국으로 중진국 수준이었던 시절 생겨난 것이지만 한국은 G20 및 OECD의 일원이 되었고 홍콩과 싱가포르도 1인당 GDP가 4~5만 달러를 상회하는 국제적인 금융허브도시로 성장했다. 대만 또한 현재 아시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타임즈가 한국을 싱가포르, 대만, 홍콩 수준으로 평가절하하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독자의 주장은 무리가 있으며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부분도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한다.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