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03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2-7 “서민위한대출” 0.5%~2.9% 1억 99% 외 8건
-
1.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2.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4.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5. 세계닷컴 발행인 차 준 영
6. 스포츠월드 발행인 차 준 영
7.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8.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백 석 기
9.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
주 문
국민일보 2016년 2월 23일자「“서민위한대출” 0.5%~2.9% 1억 99%」, 동아닷컴 2월 23일자「정부 희망대출 “1억원”까지 가능!! 최저금리 0.5%」, 머니투데이 2월 23일자「“서민위한대출” 0.5%~2.9% 1억 99%승인!」, 문화일보 2월 23일자「“서민위한대출” 0.5%~2.9% 1억 99%승인!」, 세계닷컴 2월 23일자「“서민위한대출” 0.5%~2.9% 1억 99%승인!」, 스포츠월드 2월 23일자「“서민위한대출” 0.5%~2.9% 1억 99%승인!」, 스포츠조선 2월 25일자「“서민위한대출” 0.5%~ 2.9% 1억 99…」, 아시아투데이 2월 23일자「“서민위한대출” 0.5%~2.9% 1억 99%승인!」, 헤럴드경제 2월 25일자「“서민위한대출” 0.5%~2.9% 1억 99%승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 제목에는 대출금리가 0.5%~2.9%라고 적혀 있지만 실상은 연 34%에 이르는 고금리 대부업체입니다. 신문이 어떻게 이러한 허위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까?』
2. 이에 앞서 국민일보, 동아닷컴,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세계닷컴,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아시아투데이, 헤럴드경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국민일보
< 2. 23. 14:44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380357&code=61111111&sid1=pol&cp=nv2 >
▷“서민위한대출” 0.5%~2.9% 1억 99%
http://land.dp25.kr/land/goodlife/index.html?bnna18=272
2)동아닷컴
< 2. 23. 16:17 캡처 >
< http://adv.imadrep.co.kr/event/pop />
▷정부 희망대출 “1억원”까지 가능!! 최저금리 0.5%
http://event.imad.co.kr/smnew/?ref=1487&cc=788622
3)머니투데이
< 2. 23. 13:16 캡처 >
<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6022208364205726&cast=1&STAND >
▷“서민위한대출” 0.5%~2.9% 1억 99%승인!
http://land.dp25.kr/land/goodlife/index.html?bnna18=70
4)문화일보
< 2. 23. 16:24 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223MW101626923681&w=ns >
▷“서민위한대출” 0.5%~2.9% 1억 99%승인!
http://land.dp25.kr/land/goodlife/index.html?bnna18=121
5)세계닷컴
< 2. 23. 13:45 캡처 >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22/20160222003151.html >
▷“서민위한대출” 0.5%~2.9% 1억 99%승인!
http://land.dp25.kr/land/goodlife/index.html?bnna18=189
6)스포츠월드
< 2. 23. 15:20 캡처 >
<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6/02/22/20160222000385.html?OutUrl=NS >
▷“서민위한대출” 0.5%~2.9% 1억 99%승인!
http://land.dp25.kr/land/goodlife/index.html?bnna18=192
7)스포츠조선
< 2. 25. 11:44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602250100229960015316&ServiceDate=20160225 >
▷“서민위한대출” 0.5%~2.9% 1억 99…
http://land.dp25.kr/land/goodlife/index.html?bnna18=234
8)아시아투데이
< 2. 23. 15:34 캡처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222010013117 >
▷“서민위한대출” 0.5%~2.9% 1억 99%승인!
http://land.dp25.kr/land/goodlife/index.html?bnna18=90
9)헤럴드경제
< 2. 25. 14:58 캡처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25000392&nt=1&md=20160225105509_BL >
▷“서민위한대출” 0.5%~2.9% 1억 99%승인!
http://land.dp25.kr/land/goodlife/index.html?bnna18=109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대부업체 광고에 명시된 대출 이자율(0.5%~2.9%)에 허위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다며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독자불만처리위원이 해당 대부업체에 문의한 결과, 광고 제목의 대출 금리는 연리가 아니라 월리이며, 연리로 환산하면 연 6%~34%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이었다. 시중 은행권의 대출 상품이 통상 1년 기간의 연 이자율로 표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광고의 대출 금리를 연리로 인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연리 6%~34%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에 0.5%~2.9%라고 홍보하고 ‘월 이자율’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편, 해당 광고와 연결된 홍보물에는 최저 대출금리를 연4%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광고 제목에 표시된 이자율과 달라 독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05호
02-734-3081 ~ 3083 
02-720-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