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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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2-1 오피스 레이디 스타킹: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주 문

스포츠서울 2015년 12월 29일자「오피스 레이디 스타킹」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문이 어떻게 포르노 사이트 광고를 실어줄 수 있습니까? 성인인증을 받아야 볼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게재된 광고 사진이나 표현부터 선정적이고 이를 클릭하면 더욱 민망한 사진과 제목이 나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매우 음란하고 해괴망측한 포르노 동영상이 가득합니다.
  스포츠서울은 포르노 신문입니까? 가정에서 아이들도 인터넷으로 신문을 봅니다. 언론으로서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런 광고는 제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스포츠서울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12. 29. 16:40 캡처 >
< http://holic.sportsseoul.com/2015/news_view.asp?bbs_idx=12862&category=chosun_news&s_cate=outside_view >

http://filedong.co.kr/intro/adt1.php

http://filedong.co.kr/contents/?category1=ADT&category2=&s_column=title&s_word=%C0%CF%B3%EB&x=0&y=0

http://filedong.co.kr/contents/view.htm?idx=1464655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의 위 광고는 ‘파일동(FILEDONG)’이라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선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 음란 동영상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고 위 광고는 그러한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도 스포츠서울은 이를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항에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음란물 금칙어를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음란물을 차단해야 한다.
  초고속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파일공유 사이트’라는 것이 생긴 이래, 불법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음란물 업로드를 방조하고 수익을 챙기다가 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적지 않다. 해당 사이트에 성인 인증 절차가 있더라도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용인이 되지 않았다.
  또 이러한 사이트에는 자신의 영리행위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영화, 음악, 강의, 논문 등 타인의 저작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들도 상당수 있는데, 2015년 6월 대법원은 음란물을 업로드한 행위까지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이와 같이 파일공유 사이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나 저작권법과 관련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스포츠서울이 광고하는 위 사이트도 불법 음란물을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므로 예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스포츠서울이 이러한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