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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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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조선닷컴 2015년 12월 5일자「[Why]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조선닷컴 스낵(SNAC)뉴스 12월 7일자「그녀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구치소로 향했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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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선닷컴에 게재된 ‘[Why]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기사의 삭제, 정정보도 및 사과를 요구합니다.
해당 기사는 첫째, 여성법조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재소자를 접견하는 여성변호사를 ‘접견녀’라 칭하고, ‘룸살롱 여종업원’에 비유하고 있으며, ‘말하기도 민망한 업무’ 등의 선정적인 문구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여성법조인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대중으로 하여금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는 악의적 문구와 사진을 사용한 담당기자는 이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여성법조인의 전문성을 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짧은 치마에 짙은 화장을 한’, ‘용모 단정한’ 젊은 여성변호사들이 ‘재소자와 농담 따먹기 하며 시간 보내주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사건 내용은 몰라 법률적 조언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서술하며, ‘법률서비스 대신 웃음을 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변호사를 전문성이나 지식을 결여한 채 자신들의 성을 상품화하여 서비스로 제공하는 존재로 묘사하는, 다분히 폭력적인 시선입니다. 소위 ‘접견 전담 변호사’의 문제는 여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상품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 시선을 끄는 데에만 집중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나아가 해당 기사는 여성을 잠재적 성적 객체로 인식하는 왜곡된 성관념을 전제로 여성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외양과 업무수행능력은 별개의 것임에도, '붉은 립스틱, 하이힐, 화장, 짧은 치마' 등 가치중립적인 단어에 부정적 의미를 덧씌워 대중의 시선을 뒤틀린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이는 여성이 지적 능력보다 성적 매력을 앞세운다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여성의 실력에 기초한 직업적 전문성마저 부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로스쿨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여름 대한변협에 10여 명의 변호사 명단을 통보하고 징계를 의뢰했다’고 하였을 뿐, 그들의 연령, 성별, 출신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상 그 명단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곳곳에서 ‘로스쿨’을 반복하여 언급함으로써 로스쿨 도입으로 인하여 법조인 수가 급증함에 따라 로스쿨 출신 여성 변호사들이 ‘접견 전담 변호사’와 같은 ‘직군’을 도맡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과거에도 기업인 재소자와 회사를 오가며 심부름을 맡았던 ‘집사 변호사’가 있었다”고 해당 기사가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집사 변호사 또는 접견 전담 변호사의 출현은 법조시장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더 큰 책임은 여성변호사를 특정하여 요구하는 재소자와 이를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삼는 일부 로펌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는 읽는 이로 하여금 마치 이러한 상황이 오로지 로스쿨로 인하여 발생한 듯한 인상을 가지도록 유도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실을 전달해야 할 의무를 지는 언론이, 위와 같이 편향되고 부적절하며 왜곡의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오히려 해당 기사가 비판한, 본연의 맡은 바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② 2015년 12월 7일자 스낵뉴스 기사인 ‘그녀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구치소로 향했나’는 사실상 2015년 12월 5일자 조선일보 기사인 ‘[Why]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첫째. 위 기사들은 부정확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여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제1항과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를 함으로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이 지난여름 대한변협에 10여 명의 변호사 명단을 통보하고 징계를 의뢰했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문의한 결과 서울구치소는 변호사들의 접견횟수와 관련된 통계자료 및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한 바는 있으나, 특정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의뢰한 바는 없었다고 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담당 기자가 취재내용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사들은 편견에 의한 보도를 함으로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편견에 의한 기사작성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김한규 회장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접견 변호사의 경우 남녀가 절반의 비율을 이루고 있음에도 본 기사는 부적절한 접견 영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모두 ‘젊은 여성 변호사’인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변호사 2만명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표현에 대해, 해당 기사가 다루는 접견교통권 남용의 문제는 2003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서 ‘집사 변호사’라는 표현으로 먼저 드러났던 문제에 해당합니다. 로스쿨이 2009년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접견교통권 남용의 문제는 로스쿨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법조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본 기사는 접견 변호사 문제가 로스쿨 도입 이후 새롭게 발생한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기자가 객관적 사실과 본인의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여성 변호사와 로스쿨 제도에 대한 본인의 편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편파적 보도에 해당합니다.
둘째. 본 기사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하여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3항과 제10조 제6항을 각각 위반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기사들은 자극적이고 사안과 무관한 삽화를 게재하여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제6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스낵뉴스에 삽입된 짙은 색의 붉은 립스틱, 몸매가 드러나는 짧은치마를 착용하고 남성과 손을 맞잡고 있는 여성, 여성이 하이힐을 착용하고 있는 다리의 모습 등과 같은 삽화는 편파적인 기사 내용과 결합하여 정당한 접견권을 행사하는 여성 변호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생산하였습니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질 것’을 게재한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사진들은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과 어떠한 연관성도 발견할 수 없는 바, 간접적인 관련성 역시 인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동시에, 해당 기사들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저속하게 표현하여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징계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접견 형태에 대하여 해당 기사는 ‘짙은 화장을 하거나 짧은 스커트를 입는’다는 표현과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파트너 선택하듯’이라는 문구, ‘말하기도 민망한 업무’, ‘부적절한 접견 과정’과 ‘데이트 용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여성 변호사를 ‘룸살롱 여종업원 파트너’과 같이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말하기도 민망한 업무’나 ‘부적절한 접견 과정’ 중에 ‘데이트 용품’을 전달한다는 등 저속하게 표현하여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셋째. 본 기사는 로스쿨 출신 여성 변호사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조장함으로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4항과 제1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문제가 되는 대상을 ‘로스쿨 출신 여자 변호사’로 특정하고, 의뢰인에 대한 접견업무를 ‘농담 따먹기’, ‘웃음을 파는’,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파트너 선택하듯’, ‘말하기도 민망한 업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당 기사들은 로스쿨 출신 여성 변호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다는 듯한 암시를 하고, 로스쿨 출신 여성 변호사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관하여 저속하게 표현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의 제1항과 제2항 각각이 모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한편, 언론인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4항에 따라 성별 간 갈등을 야기하는 편견을 가지거나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본 기사는 여성 변호사, 더 나아가 직무를 수행하는 여성 전반에 대한 편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넷째. 본 기사는 비판의 당사자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본 기사는 단순히 관계자의 말만을 빌려 ‘로스쿨을 졸업한 여성 변호사’ 단체의 명예가 극도로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고 반대 견해를 실을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우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해당 기사들에 대하여 주의 조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③ 2015.12.5. 조선닷컴에 게재된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기사와, 2015. 12. 7. SNAC뉴스에 게재된 ‘그녀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구치소로 향했나’ 카드뉴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첫째, 해당 기사와 카드뉴스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제2항(미확인보도 명시 원칙)을 위반해 진실에 바탕을 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할 언론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와 카드뉴스는 일부 변호사들의 잘못된 접견 실태가 마치 로스쿨을 졸업한 여성변호사들만의 문제인 양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절차에 착수한 10인의 변호사에는 로스쿨 졸업생과 연수원 수료생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6인만이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 측은 “로스쿨 출신의 용모 단정한 여 변호사”라는 부정한 수식어를 덧붙여 일부의 사례를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과 같이 보도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로스쿨 출신 여자 변호사’에 대한 호도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카드뉴스는 남녀가 손을 잡은 채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배경으로 하여 “재소자와 변호사 단 둘만 있어 마음만 먹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접견실은 교도관이 가시거리에서 접견을 감시하는 가운데, 유리를 통해 외부에서 얼마든지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기사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원색적 여론 몰이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언론기관의 사명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언론은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본 기사의 보도 행태는 원색적 표현으로 객관적 사실을 뒤엎은 기사를 내보내어 국민의 알권리를 져버리고 그릇된 여론을 조장하는 식으로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제2항(미확인보도 명시 원칙)에 위배되어,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보도에 해당합니다.
둘째, 해당 기사와 카드뉴스는 선정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나열하고, 이를 여성 변호사에 대입시켜 저속한 표현에 따른 명예훼손을 지양해야 할 언론기관의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제3항(선정보도의 금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11조(명예와 신용존중)에 위배됩니다.
해당 기사와 카드뉴스는 악의적으로 선정적인 어휘와 삽화를 사용함으로써 여성 변호사 및 예비 여성 법조인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기사와 뉴스 내용에서 여성변호사를 ‘접견녀’라는 모욕적인 단어로 칭하고, ‘룸살롱 여종업원’에 비유하고 있으며, 법률상 보장되어있는 권리인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을 그 변호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말하기도 민망한 업무’, ‘법률서비스 대신 웃음을 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수행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여성 변호사의 이미지를 성적 상품화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이는 여성 변호사 개인에게 성적 모멸감을 줌과 동시에, 법조 직역의 여성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11조(명예와 신용존중)에 따르면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기사는 11조 제1항의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금지, 2항의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금지의 양 규정 모두를 위반한 기사입니다.
또한 언론기관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함에 있어서도 음란한 내용이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선정적 보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부정확한 보도나 왜곡보도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제3항(선정보도의 금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본 기사의 보도 행태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시선에 근거한 것으로, 도를 넘어선 선정적인 보도로 여성 변호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④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선정적인 삽화와 함께 여성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위 기사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제보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조선일보 snac에서는 제목에서 “립스틱 짙게”, “데이트 용품”이라는 표현, 선정적인 삽화와 함께 “재소자와 변호사 단 둘만 있어 마음만 먹으면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독자의 왜곡된 상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견실은 외부에서 내부 조망이 가능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힘든 구조임에도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변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조명하고자 했다면 확인된 사실만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둘째, 명백한 ‘성희롱’ 입니다.
“웃음을 파는 민망한 일”,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파트너 고르듯이”, “짧은 치마에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성”이라는 문구와 더불어 성적인 암시를 주는 삽화는 여성을 상품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법조인 전반에 대한 성희롱일 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읽는 수많은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 책임을 로스쿨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접견 변호사’ 문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위 기사는 “로스쿨 출신 일부 여 변호사들” 이라고 특정함으로써, 로스쿨 출신 여성 변호사들이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로스쿨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명확한 팩트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편향된 문구를 사용하여 법조계 일선의 여성변호사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신문윤리강령에서 제창한 언론의 막중한 책임과 공정한 보도, 언론인의 품위 유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제9조 평론의 원칙, 제10조 편집지침,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등의 내용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⑤ 조선일보 2015. 12. 5.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및 2015. 12. 7. [카드뉴스] “그녀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구치소로 향했나.”(상세 URL: http://snac.chosun.com/845)에 대해 독자불만처리위원에게 불만을 제기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조장
기사에서는 최근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의 논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사건 유치 이외의 접견을 하는 변호사들 중 여성 변호사를 특정해 '접견녀'라고 표현하며, 변호사로서 직역수행에 대한 비판보다는 ‘여성’ 변호사에 대한 비난의 자세를 취한다. 기사에 따르면 접견녀로 ‘진출’할 수 있는 변호사는 ‘용모 단정한 젊은’ 여자 변호사이며 이들은 의뢰인이나 로펌의 요구에 따라 짙은 화장을 하고 짧은 스커트를 입기도 한다. 이 표현들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하는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대상화임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이러한 기사의 흐름은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파트너 선택하듯’ 접견 변호사를 고른다는 표현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들은 여성 변호사, 아니 ‘여성’ 전체를 그들의 직업과는 무관하게 성적 소비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직업을 가진 여성의 접견은 ‘말하기도 민망한’ 업무가 되어 버리고, 접견 과정에서 전달한 과자나 초콜렛은 단순한 금지 물품이 아니라 부적절한 접견 과정에 사용된 일종의 '데이트 용품'이 된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별간 갈등을 야기하는 편견에 의한 악의적인 기사이다. 또한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 인권보도준칙 제4장을 외면한 기사이기도 하다.
*명예와 신용존중 위배
기사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여성 변호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과거에도 ‘집사 변호사’는 존재하고 있었다. 남성 변호사가 다수였던 과거에는 이 상황이 자본과 권력의 관계에서 오는 병폐였고, 쉬쉬하며 넘어가는 관행이었다. 그러나 기사는 로스쿨 출신의 ‘젊은 여성’ 변호사가 대거 이 구조에 들어오자, 구조적 문제는 도외시한 채, ‘여성’ 변호사에게 의도적으로 비난을 집중시켰다. 즉, 접견변호사를 구조의 희생양이 아니라, 변호사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수입을 위해 재소자와 농담 따먹기만 하는 능력 없는 ‘접견녀’라 칭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자본의 힘만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접견권을 남용하는 의뢰인과 그를 통해 배를 채우는 로펌의 행태야말로 문제의 본질이다.
이와 같이 문제의 본질을 오도한 보도는 개인의 명예, 신용 훼손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제1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또한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로도 모자라,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 및 이미지를 사용하여 여성, 나아가 여성 변호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동 요강 동조 제2항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취재원 명시 원칙 무시
심지어 이 기사는 명확한 통계나 근거 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전언들과 자극적인 표현들을 사용한다. 특히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악의적 전언들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취재원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익명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이 기사의 경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전언들은 취재원의 일방적 주장과 해석에 따라 이뤄진 악의적 비방이다. 이 경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재원의 익명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 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 편집지침 무시
이에 더하여, 이 기사는 제목부터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라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기사 전체에서 소위 ‘접견 변호사’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일 뿐이며 기사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의 자극적인 표제 선정은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제1항에 위배된다.
『⑥ 해당 기사들은 첫째,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하여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였고 둘째, 로스쿨 및 로스쿨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근거 없이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셋째, 여성 전체에 대한 비하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해당 기사들은 신문윤리를 위반하였습니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에 따르면,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기사 및 카드뉴스는 일부 변호사들의 잘못된 접견 실태가 마치 로스쿨을 졸업한 여성변호사들만의 문제인양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절차에 착수한 10인의 변호사에는 로스쿨 졸업생과 연수원 수료생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6인만이 여성입니다.
또한 카드뉴스는 남녀가 손을 잡은 채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배경으로 하여 "재소자와 변호사 단 둘만 있어 마음만 먹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접견실은 투명한 유리를 통해 외부에서 얼마든지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로, 교도관이 가시거리에서 재소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감시하고 있어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조선일보 기사와 카드뉴스는 부정확한 사실을 여성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악의적인 방식으로 보도함으로써 신문윤리강령 제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4항에 따르면, 언론인은 성별 간 갈등을 야기하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카드뉴스에 사용된 립스틱, 하이힐, 짧은 치마 등의 사진 및 그림은 부당한 기사 내용과 결합하여 성적으로 대상화된 여성을 상정하게 하고, 이 상투성이 여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다루고 있는 ‘접견 변호사’들이 미니스커트와 하이힐을 착용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성적 대상화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사생활일 뿐입니다. 해당 기사들은 여성 변호사의 성을 상품화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여성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을 모해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제1항 “기자는 편견으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하였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속칭 '접견녀' 및 '사무장 로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매년 1,500명 이상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는 그릇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속칭 '사무장 로펌', 즉 변호사 자격증 대여는 로스쿨 제도 도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된 사안으로, 변호사 수 증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사에서 조명한 잘못된 접견 실태 역시 비정상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로펌과 의뢰인에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지, 재소자를 접견하는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인지와는 무관합니다.
특히 조선일보 기사는 마치 로스쿨 출신 여성 변호사가 주로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일부 중소 로펌은 아예 로스쿨 출신의 용모 단정한 여 변호사만 채용합니다”, “로스쿨 출신 일부 여 변호사들은 법률 조언 대신 웃음을 파는 민망한 일에 내몰립니다”(이상 카드뉴스)등의 표현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로스쿨 출신 여성 변호사라는 꼬리표를 강조합니다. 또한 “변호사이지만, 사건 내용은 몰라 법률적 조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이상 카드뉴스), “접견 변호사들은 구치소에서 의뢰인과 하루 종일 이른바 ‘농담 따먹기’를 하며 시간 보내주는 게 주된 업무라 사건 내용은 몰라도 된다고 한다”(이상 기사 원문)등의 서술을 더하여 마치 해당 변호사들의 능력이 부족하여 접견 변호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심지어 이상의 내용들은 출처가 어디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은 '풍문'에 불과한데도, 해당 기사는 이러한 자극적인 소문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해당 기사들은 법조계 전체의 문제를 로스쿨 출신 변호사만의 문제로 환원하고, 진위여부는 물론 출처조차 알 수 없는 선정적인 소문을 무분별하게 보도함으로써 로스쿨 및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이미지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여성변호사 및 여성을 모욕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제3항 “기자는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및 동 요강 제11조 제2항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각종 선정적인 표현을 통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형성하여 여성 변호사들의 활동에 제한을 가할 소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할 여성 변호사들을 도리어 문제 그 자체인 것처럼 묘사하여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접견녀’라는 용어의 사용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해당 사안이 처음 문제되었을 당시에 붙여졌던 ‘집사 변호사’라는 명칭은 조선일보 기사에서 ‘접견녀’로 탈바꿈 되었고, 이로써 ‘접견변호사’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인 것처럼 표현되었습니다.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2조 제4항으로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구체화된 수단 중 하나로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형사사건에서의 공정성 및 정의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접견녀'라는 용어는 접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향후 접견교통권을 행사해야 하는 여성 변호사들의 자기 검열을 야기할 것이며, 결국 그들의 직무 활동 범위마저 부당하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된 ‘접견 변호사’의 대부분이 실제로 젊은 여성변호사라고 해도 그것은 그러한 직무를 요구하는 로펌들과 의뢰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건의 법률적 처리 대신 접견 직무를 해야 하는 여성 변호사는 부당한 요구로 인해 자신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기사는 "여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이들을 '접견녀'라고 칭하면서 여성변호사만을 사건의 주책임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의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선일보 기사는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파트너 선택하듯', '말하기도 민망한 업무' 등의 선정적인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카드 뉴스에서는 남성 의뢰인과 여성 변호사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당연히 성적 관계를 가질 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같은 서술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로써 진실보도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의뢰인 접견을 가는 여성 변호사를 ‘변호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서만 상정하는 왜곡된 성 관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써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한 서술이기도 합니다.』
2. 이에 앞서 조선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Why]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입력 : 2015.12.05 03:00
변호사 2만명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
웃음 파는 '접견녀'
돈 많은 재소자 요구로 함께 시간 때우는게 업무
월급은 250만~300만원 의뢰인이 심사후 고르기도
돈 욕심에 잡범 전락
보석·공탁금 가로채고 사기·횡령에 성추행까지
변협 징계 건수 매년 증가
머슴 변호사로 전락
젊은 변호사들 고용한후 법조 브로커가 로펌 운영
월 500만원 정도 받고 아예 명의 빌려주기도
어쩌다 이렇게 됐나
로스쿨 출신 대거 배출 치열한 수임 경쟁 벌여
월 5만원 회비 체납하는 변호사만 1000명 육박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변호사가 많은 미국에서 유래된 속담이지만 이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사기·횡령 등 잡범(雜犯)으로 추락하는 변호사가 속출하고 있고, 구치소에서 법률서비스 대신 웃음을 파는 변호사까지 생겨났다. 변호사가 2만명에 이르는 시대, 그 그늘도 점점 넓어지는 셈이다.
돈 욕심에 사기 횡령범 되는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정모씨는 개업 4년 차 변호사다. 2013년 서울동부지법의 한 사기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그는 피해자를 만나 3억원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 재판부에 냈다. 합의서 덕분에 피의자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피해자가 정 변호사와 피의자를 찾아가 약속한 3억원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오히려 정 변호사와 피의자는 "3억원을 갚아야 하기는커녕 우리에게 오히려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대한변협에서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이뿐 아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에게 증인신문 비용, 출장비, 재판진행비용 등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하다 과태료 200만원,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장하고 의뢰인에게 승소를 장담하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년 새 세 차례 징계를 받게 된 그는 법무부에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냈다.
수일 전 강원도 춘천에선 유모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모 종중 토지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맡은 그는 승소하면 수임료 명목으로 일부 토지를 받기로 했다면서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3억원을 챙겼다. 하지만 그는 소송에서 졌고, 땅 매입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사무장이 한 일로 나는 모르겠다"고 버텼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춘천지법은 "피해 금액이 크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 인근에선 유 변호사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의 비리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법원에 낸 보석금이나 공탁금은 확정 판결이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의뢰인 몰래 이를 챙기는가 하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가 구속된 변호사도 있었다. 한 변호사는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세금을 받아 자신의 용돈과 미국에 사는 아내 생활비로 썼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 비리 유형이 사기,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성추행 등 일반 잡범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비위가 접수돼 징계 절차에 들어간 징계개시신청 건수는 2013년 73건, 2014년 185건이었고, 올 들어 지난 11월 현재 245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엔 수임료만 챙기고 일은 하지 않는 '먹튀' 변호사도 있었다. '성실의무 위반' 징계 받은 변호사는 2008년 3건에 그쳤으나 2010년 8건, 2012년 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1건이었다.
법률 자문 대신 웃음 파는 '접견변호사'
변호사 2만명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속칭 '접견녀'의 출현이다. 일부 로펌들이 용모 단정한 여자 변호사를 뽑아 피의자 접견권을 이용해 구치소 접견실에서 재소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다. 과거에도 기업인 재소자와 회사를 오가며 심부름을 맡았던 '집사 변호사'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젊은 여자 변호사들이 집사 변호사로 대거 진출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일부 중소 로펌은 아예 로스쿨 출신의 여자 변호사들만 채용한다고 한다. 접견 변호사들은 구치소에서 의뢰인과 하루 종일 이른바 '농담 따먹기'를 하며 시간 보내주는 게 주된 업무라 사건 내용은 몰라도 된다고 한다. 이들은 때로 의뢰인이나 로펌 요구에 따라 짙은 화장을 하거나 짧은 스커트를 입기도 한다. 일부 재력가 재소자들은 여러 명을 면접한 뒤 자신을 전담할 접견 변호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파트너 선택하듯 접견 변호사를 고르는 사례까지 있다"면서 "한 젊은 변호사는 로펌 입사 후 한 달간 사무실에 가지 않고 구치소에서 재소자들 접견만 했다"고 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보수가 다른 변호사보다 많은 것도 아니다. 이들 급여는 대략 월 250만~3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취업이 안 되는 점을 이용한 일부 로펌과 재력가들에게 떠밀려 로스쿨 출신 여자 변호사들이 말하기도 민망한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접견실을 차지하다 보니 실제 접견이 필요한 재소자를 위한 공간이 부족해질 정도다.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 여름 대한변협에 10여 명의 변호사 명단을 통보하고 징계를 의뢰했다. 일부 접견 변호사들은 재소자에게 사탕이나 과자, 초콜릿 등 금지 물품을 전달하다 적발됐으며, 이런 물건들은 부적절한 접견 과정에 사용된 일종의 '데이트 용품'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브로커에게 고용된 머슴 변호사
법조브로커에게 고용된 이른바 '머슴 변호사'도 늘어나고 있다. 법조브로커들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 때문에 변호사를 '바지 사장'으로 앉히고 여러 명의 젊은 변호사들을 고용해 실질적인 로펌 사주 역할을 한다. 검찰·법원에 발 넓은 브로커가 사건을 가져와 자신의 부하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나눠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가 브로커의 을(乙)이 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일감이 없는 변호사들은 아예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긴다. 최근 인천지검은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480억원을 챙긴 법조브로커 7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준 변호사 57명도 적발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명의 대여료로 매달 500만원가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들은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파산·회생이나 등기 사건을 자신들이 수임해서 처리했다고 한다. 로스쿨 출신 박모 변호사는 "불법인 줄 알지만 월 500만원만 준다면 명의를 빌려줄 변호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비위와 탈선 더 심각해진다
문제는 변호사들의 비리와 탈선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내 변호사는 1906년 3명으로 출발해 2008년 1만명을 넘어섰다. 1만명 돌파에 102년 걸렸다. 하지만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9월 16일이었고, 11월 말 현재 대한변협에 등록한 변호사는 모두 2만406명이었다. 7년 만에 다시 1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2004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으로 늘린데다, 2012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매년 1500명 이상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 변호사 수는 7만명을 넘게 된다.
변호사업계는 지금도 변호사 포화 상태라고 아우성이지만, 변호사의 보릿고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초동에서 개업한 8년 차 변호사는 "한 해가 다르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배고픈 변호사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호사 한 명이 맡는 사건은 20년 전만 해도 한 해 평균 50건이었으나, 요즘은 20건대로 떨어졌다. 여기에 최소 300만원 받던 수임료도 이젠 100만원대로 뚝 떨어졌다.
지방변호사회에 매달 5만원씩 내는 회비를 체납하는 변호사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 회비 내기도 아까워 아예 휴업 신고를 내는 변호사도 400명이 넘는다. 로스쿨 출신 이모 변호사는 "변호사라고 하면 주변에서 다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지만 막상 동기들 중 상당수가 취업을 못 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범죄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고 했다. 이러다보니 의뢰인을 부추겨 억지 소송을 유도하는 기획 소송이 늘어나고, 변호사 불법 과장 광고도 판을 치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조 비리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최근엔 법원과 검찰, 변호사 단체 등 이른바 법조 3륜(輪)이 모여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만들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맑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불법·탈선을 저지르는 변호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럴수록 징계 수위를 더 높이는 등 자체 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4/2015120402615.html >
『조선닷컴 스낵(SNAC)뉴스 12월 7일자
「그녀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구치소로 향했나」
http://snac.chosun.com/845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2015년 12월 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변협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을 발간하면서, “최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많은 변호사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으며, 일부 변호사들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횡령이나 브로커에 대한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위와 같은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몇 년간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업계의 생존 경쟁은 과거보다 훨씬 치열해졌고 그에 따라 일부 변호사들의 각종 비윤리적 행태도 증가하였다.
특히 본 심의의 안건으로 다뤄진 이른바 ‘접견 변호사’ 실태는 변호사 시장의 소득 양극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써, 지난 1년 동안에도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각종 매체의 보도가 적지 않게 있었다.
과거 일부 특권층만을 상대했던 ‘집사 변호사’와는 달리 업계의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 버린 이러한 세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고 있지만, 조선닷컴은 ‘변호사 2만명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이라는 표제 아래, 변호사 업계의 각종 불법·탈선 행위의 일례로 다뤘다.
이와 같이 언론이 특정 계층 혹은 직업군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적시하여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고자 고발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위 기사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언론이 가진 공표성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해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으므로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 직업군을 적시해 고발, 비판하고자 할 때는 직접 당사자 뿐 아니라 여타의 동종업계 인물, 집단 등에 미칠 영향까지 신중히 검토하여 용어 선택이나 서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웃음 파는 접견녀’, ‘립스틱 짙게 바르고’,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파트너 선택하듯’, ‘짙은 화장을 하거나 짧은 스커트를 입기도 한다’ 등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당사자 아닌 동종 직업군의 여성 변호사 다수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수도 있었음을 간과하기 어렵다. 그 같은 표현은 ‘남성’과 대비되는 ‘여성’에게 성차별적 서술로 인식되거나 오로지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무분별한 용어 선택으로 지적 받을 만 하다고 보이므로 품위 있는 언론으로서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본다.
또 조선닷컴이 ‘스낵뉴스’라는 자사 사이트에서 일부 여성 변호사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부각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짙은 색의 붉은 립스틱,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다리, 와인을 마시며 남성과 손을 잡고 있는 여성 사진 등 고발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과는 무관한 삽화를 넣은 것은 로스쿨 출신 여성 변호사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게다가 기사는 익명의 취재원 일방의 의견만 반영하고 비판의 당사자인 로스쿨 출신 여성 변호사들의 해명 또는 반론은 전혀 싣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사회적으로 전체 여성변호사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특히 로스쿨 출신 여성 변호사들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④항(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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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④항(답변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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