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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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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7 꽃가루 날리면 괴로운 코/제대로 치료안하면 큰 코: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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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중부일보 2025년 3월 12일 자 16면「꽃가루 날리면 괴로운 코/제대로 치료안하면 큰 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중부일보는 위 기사에서 봄이 완연해지면서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 원인과 증상, 치료법을 안내하면서 비염을 앓는 듯한 여성의 이미지를 배경 그래픽에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ca101g20020985’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부일보의 해당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사진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진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타인의 사진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