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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m.seoul.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9월 6일「빚 갚지마! “개인회생” 1억 전액 면제 받았다?!」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9월 8일「빚 갚지마! “개인회생” 1억 전액 면제 받았다?!」1)2) 제목의 광고, 서울경제(m.sedaily.com) 9월 14일「빚 갚지마! “개인회생” 1억 전액 면제 받았다?!」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9월 15일「빚 갚지마! “개인회생” 1억 전액 면제 받았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빚을 진 채무자가 채무의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제목에 “빚을 갚지 말라”는 주문을 담았다. 채무는 갚아야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 간 약속이자 지켜야 할 규범인데 “갚지 말라”니, 제목부터 법과 사회정의에 어긋난다. 더욱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는 제목에서처럼 100% 채무를 탕감받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제도를 통해서는 채무를 일정 부분 갚아나갈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0% 탕감은 개인파산을 통해 가능한데, 지급불능 상태에 놓이면서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여야 한다. 특히 면책 판정을 받더라도 국세, 벌금, 손해배상금 등은 면책 대상에 제외된다. 사실상 100% 빚 탕감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 결국 위 광고는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한 것으로 이를 게재한 언론사는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