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734 “세금 폭탄은 피하고 보자”…‘2주택자’ 비율 3년 전 수준으로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9월 12일「“세금 폭탄은 피하고 보자”…‘2주택자’ 비율 3년 전 수준으로」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의 위 기사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데 이어 세제개편안까지 발표되자 국내 2주택자 비율이 약 3년 전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매경AX는 해당 기사 본문에 세 부담 증가를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하고, 큰 제목으로도 뽑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