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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6년 9월 16일「“5년내 준공 못하면 재산세 폭탄”...지방세 개편안에 ‘현실 무시’」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18일「“반포 가려고 2억 낮췄다” “지금 안 팔면 세금 폭탄” 속타는 잠실 집주인 [르포] [부동산360]」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개발사업용 토지 재산세 산정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적용기간을 신설한 지방세법 개정안(예고)에 대해 업계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한다.
헤럴드경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서초에서 시작된 서울 고가 주택 가격 조정이 송파 잠실 일대로 번지며 집주인과 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위 언론사들은 해당 기사의 큰 제목에 ‘세금폭탄’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세금폭탄’이란 표현이 없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