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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9월 9일「“미리 알면 세금폭탄 피한다”…12년차 세무사가 만든 930만 경우의 수」1), 9월 10일「“세금 폭탄 맞을라” 강남행 접고 외곽으로…서울 집값 온도차 커진다」2) 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9월 9일「“인간 쓰레기”라니…폭언 퍼붓다 쫓겨난 日 시장님, 시민만 세금폭탄 [월드픽]」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9월 15일「“세금폭탄 무서워” … 5060 매물 쏟아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기사 1)은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은 거래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기사 2)는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강남3구와 외곽·중저가 지역의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일본 요코하마 시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끝에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요코하마 시민들은 130억원이 넘는 세금을 떠안게 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매경AX는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매도인 4명 중 1명은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한다.
3개 언론사는 해당 기사의 큰 제목에 ‘세금폭탄’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세금폭탄’이란 표현이 없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