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segye.com) 2026년 9월 2일「30억 넘으면 세금 폭탄…230억 건물주 박정수가 집값 상승 포기한 이유”」기사의 제목, 매경AX(mk.com) 9월 6일「[부동산 손품노트] “재개발 투자금만 봤다가 稅폭탄”…장특공 세제변화 영향 주목해야」기사의 제목, 대한경제(dnews.co.kr) 9월 8일「증시 호황에 묻힌 세금 폭탄…10대 증권사 제세공과금 3.6배 ‘폭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배우 박정수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230억원대 건물의 임대수익으로 탄탄한 현금 흐름을 구축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매경AX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변화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중심으로 다시 짜인다는 방향성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대한경제는 올해 상반기 주요 증권사들이 납부한 제세공과금이 전년 동기 대비 3.6배 폭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위 3개 언론사의 해당 기사들은 ‘세금 폭탄’이란 단어를 큰 제목에 사용했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세금폭탄’이란 표현이 없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