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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9월 2일 자 6면「‘비거주 1주택 종부세 폭탄’ 한달 만에 없던 일로…與 “더 보완할 것”」기사의 제목, 매일경제 9월 7일 자 19면「“재개발 투자금만 봤다가 稅폭탄” 장특공 세재변화 영향 주목해야」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 9월 7일 자 2면「재개발로 매도 묶인 임대업자, ‘세금 폭탄’ 피할 길 열린다」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 9월 18일 자 4면「감면세 뱉거나, 과태료 물거나…팔라더니 ‘세 폭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등 4개 신문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및 보완 움직임과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나 등록임대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등이 부담하게 될 세금의 변화와 유의사항, 처분 문제 등을 다룬 내용이다. 그러나 4개의 신문은 각각 제목에 ‘종부세 폭탄’, ‘세금 폭탄’, ‘稅폭탄’ ‘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해 세제 개편에 따른 조세 부담을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했다.
‘폭탄’은 폭발을 통해 인명이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무기다. 비유적으로 사용되더라도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라는 강한 부정적 의미를 수반한다. 따라서 ‘종부세 폭탄’, ‘세금 폭탄’ ‘稅 폭탄’ ‘세 폭탄’이란 표현은 조세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세금 자체를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피해나 징벌적 조치처럼 인식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은 세 부담 증가에 대한 객관적·중립적 설명이라기보다 해당 조세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가치판단이 개입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일부 납세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라면 ‘세 부담 급증’, ‘종부세 크게 늘어’와 같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폭탄’으로 규정해 제목에 사용한 것은 적절한 보도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위험도 수반한다.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