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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510 ‘n% 성과급’ 의무교섭 불가…‘대기업노조 몽니’에 발등 …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송  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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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6년 9월 4일 자 4면「‘n% 성과급’ 의무교섭 불가…‘대기업노조 몽니’에 발등 찍힌 노동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등을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발표한 사실과 이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 향후 노사 교섭에 미칠 영향 등을 다룬 내용이다.
      기사는 정부가 내놓은 시행지침에 대해 노동계가 교섭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해 사용자의 교섭 회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노총이 성과급의 산정 기준에 따라 교섭 대상 여부가 달라질 경우 기본급이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우회 교섭과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 내용도 담고 있다.    경영계 역시 이번 지침을 전적으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성과급과 인력 배치 등의 교섭·파업 대상 여부가 여전히 모호하다며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새로운 지침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서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기사의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서 대기업 노동조합의 성과급 교섭 요구 등을 ‘몽니’라고 표현해 노동계의 주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라는 의미다. ‘몽니’는 단순히 의견 차이나 반발, 요구 등을 뜻하는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을 심술이나 억지,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 본문을 보면 대기업 노조가 정당한 근거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정부 방침에 억지를 부렸다고 단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제목에서 ‘대기업노조 몽니’라고 표현한 것은 정부 지침을 둘러싼 복합적인 노사관계의 쟁점을 대기업 노조의 부당하거나 심술궂은 요구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처럼 단순화할 소지가 있다. ‘몽니’와 같이 행위의 동기와 성격까지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별다른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노동조합의 요구 자체가 부당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은 노조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 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