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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504 K방산 수출 골든타임인데…빅3 수장들 줄줄이 국감행 위기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송  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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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6년 9월 18일 자 14면「K방산 수출 골든타임인데…빅3 수장들 줄줄이 국감행 위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과 신익현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 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등 주요 방산업체 경영진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된 사실과 그 배경, 이에 대한 방산업계와 정치권의 반응 등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기업 경영과 방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과 평가를 사실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제목에서 「K방산 수출 골든타임인데…빅3 수장들 줄줄이 국감행 위기」라고 표현함으로써 기업 경영진의 국정감사 출석이 마치 방산업계에 위기를 초래하는 사안인 것처럼 부각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헌법·법률상 제도이며, 국정감사 증인 신청 역시 이러한 국회의 활동 과정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절차다. 특히 이 기사에서 거론된 증인 신청 사유도 한화의 KAI 인수 추진에 따른 방산시장 독과점 우려와 LIG D&A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 국회 차원에서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들이다. 따라서 기업 경영진이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방산업계의 ‘위기’로 규정하거나, 국정감사 출석이 기업 경영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기보다 특정한 관점과 평가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기사 본문은『증인 채택 합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채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들의 국정감사 출석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기사는 증인 신청 단계에 있는 사안을 ‘국감행 위기’로 규정하고, 경영 부담과 수출 차질 가능성을 부각함으로써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게 할 소지가 있다.
      방산업계나 일부 정치권이 기업 경영진의 국정감사 출석에 따른 경영 부담과 수출 차질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사실은 보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나 전망일 뿐이다. 특히 국정감사 출석이 실제 기업 경영이나 방산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이해관계자의 부정적인 평가를 기사의 전반적인 관점으로 삼는 것은 사실과 의견을 혼재시켜 독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보도기사에서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