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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502 파업 눈감아주는 정부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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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6년 9월 4일 자 1면「파업 눈감아주는 정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올해 대기업 및 계열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가운데 상당수가 ‘조정중지’로 마무리돼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사실을 전하면서, 노동위원회의 노사 갈등 중재 기능과 정부의 관련 시행지침을 둘러싼 논란을 다룬 내용이다.
      기사는『올해 1~8월 대기업 및 계열사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31건 가운데 23건(74%)이 ‘조정중지’로 마무리됐다』며,『조정중지 처분을 받으면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서 조정중지 처분이 내려진 비율보다 대기업 계열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이 곧 정부가 파업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기사 자체도 조정중지를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내려지는 처분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노동위원회가 파업을 용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정을 중단했다거나 정부가 부당한 파업을 방치했다는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신문은「파업 눈감아주는 정부」라는 제목을 달았다. 기사 본문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도 마치 정부가 노조의 파업을 방치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본문에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은『일각에선 정부가 노사 갈등의 조율자 역할에 소극적으로 나서 오히려 파업 분쟁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정중지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파업 중재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정도다. 이 역시 정부가 파업을 묵인하고 있다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조정중지 비율 등을 근거로 제기된 일부의 평가나 문제 제기를 전달한 것이다.
      ‘눈감아주다’는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묵인한다는 의미다. 따라서「파업 눈감아주는 정부」라는 제목은 정부나 노동위원회가 노사 갈등 중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넘어, 파업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용인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언론은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보도기사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주장이나 기자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특히 제목에서 의견이나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