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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37 “실거주 안해도 된다” 덜컥 낙찰받았다가…경매도 잘못하면 ‘세금 폭탄’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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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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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8월 12일「“실거주 안해도 된다” 덜컥 낙찰받았다가…경매도 잘못하면 ‘세금 폭탄’」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8월 12일「“실거주 안하면 세폭탄…돌려줄 전세금 어디서 구하나”」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13일「세금 폭탄 전 움직였나…급매물 나온 강남·서초, 석 달 만에 하락 전환 [부동산360]」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8월 14일「“세금 폭탄? 결국 20억대 아파트 사라는 뜻”」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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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매경AX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의 큰 제목에 ‘세금 폭탄’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기사 본문에는 ‘세금 폭탄’이란 표현이 없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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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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