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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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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636 ‘똘똘한 한 채’ 세금 폭탄 맞나…정부 종부세 강화 내용 가닥 외 4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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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7월 26일「‘똘똘한 한 채’ 세금 폭탄 맞나…정부 종부세 강화 내용 가닥」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7월 29일「“50억 집 보유세 5000만원?”…강남 ‘똘똘한 한 채’ 세금 폭탄 예고」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7월 29일「반포자이 84㎡ 보유세 1810만원 ‘역대 최대’…초고가 주택 ‘세금 폭탄’ 초읽기」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7월 29일「반포 국평 보유세, 내년엔 6000만원?…‘트리플증세’하면 30억 넘는 집 세금폭탄 [부동산360]」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7월 29일「강남 집주인 ‘세금 폭탄’ 초읽기…보유세 역대 최고 찍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문화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큰 제목에 ‘세금폭탄’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세금폭탄’이란 표현이 없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