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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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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97 특성화고 인재 40명 지원…‘ICT 꿈나무’에 단비: 전자신문 발행인 강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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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전자신문 2026년 6월 19일 자 11면「특성화고 인재 40명 지원…‘ICT 꿈나무’에 단비」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전자신문의 위 기사는 웹케시그룹과 전자신문이 공동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제6회 미래교육 우수 재능학생 장학금 수여식의 수상자들을 소개하고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도 인터뷰하고 있다. 편집자는 장학금 수여라는 기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남녀 학생들이 환호하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a1467749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신문은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