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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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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45 초등학폭 2년새 2.5배로…절반은 ‘못본 체’: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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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문화일보 2026년 5월 19일 자 10면「초등학폭 2년새 2.5배로…절반은 ‘못본 체’」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비영리공익법인 BTF푸른나무재단이 주도한 ‘2026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정책 제안’의 주요 항목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학교폭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러 학생이 한 남학생을 따돌리는 듯한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PIXTA’에 등록된 ‘70910581’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일보는 PIXTA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