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41 도수치료 정부가 통제…7월부터 4만원대: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원문보기 Print

주 문

머니투데이 2026년 5월 15일 자 16면「도수치료 정부가 통제…7월부터 4만원대」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정부가 일부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면서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7월부터 4만원대로 제한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개원가의 분위기도 함께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관리급여제도를 소개하는 인포그래픽의 배경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의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ca014001070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머니투데이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