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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40 생보업계, 5세대 실손 판매 외면: 전자신문 발행인 강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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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전자신문 2026년 5월 11일 자 9면「생보업계, 5세대 실손 판매 외면」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전자신문의 위 기사는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지만 기존에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던 7개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새롭게 실손보험 상품을 내놓은 생명보험사가 없다면서 그 배경을 짚어보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생보사들이 5세대 실손보험을 놓고 고민하는 상황을 보여주려는 의도인 듯 실손보험 서비스가 그림으로 새겨진 주사위들이 떠 있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221680288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신문은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