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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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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36 조작기소 특검, ‘李선거법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 판결도 …: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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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동아일보 2026년 5월 2일 자 5면「조작기소 특검, ‘李선거법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 판결도 수사 가능」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동아일보의 위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내포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저울과 판결봉을 인포그래픽의 배경 이미지로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셔터스톡’에 등록된 ‘262079852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일보는 셔터스톡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