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11 사교육보다 큰 마약시장 33兆/국민 77명중 1명 이미 손댔다: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원문보기 Print

주 문

아시아경제 2026년 5월 20일 자 1면「사교육보다 큰 마약시장 33兆/국민 77명중 1명 이미 손댔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박성수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가 마약류 범죄 암수율(숨겨진 범죄의 비율)을 28.57배로 산출한 모델을 토대로 국내 마약류 시장의 잠재적 규모를 33조1208원으로 추산하고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에 이 암수율을 적용해 국민 77명당 1명은 이미 마약을 접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박 교수의 암수율로 산출한 국내 마약류 시장의 잠재 규모가 2025년 사교육비 총액 27조5000억 원을 뛰어넘을 정도로 팽창했으며 마약에 접근한 규모도 66만8624명에 이를 것이라며 마약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다.
  편집자는 이러한 본문을 반영하여「사교육보다 큰 마약시장 33兆/국민 77명중 1명 이미 손댔다」라고 제목을 붙였다.「33兆」위에는 < 본지, 검찰 마약압수량 기준 추산 >이라는 구절을 넣어 이 액수가 추산치라는 점을 알렸다. 하지만「국민 77명중 1명 이미 손댔다」에는 아무런 보완 설명 구절을 넣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기사가 활용한 암수율 28.57배는 박 교수가 2016년 내놓은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결론에 나오는 수치이다. 기사는 박 교수가『당시 연구에서 4개 주체별 가중치를 반영한 산출 모델을 활용했다. 마약 범죄자, 수사기관 등 관련 공무원, 학계 및 전문가, 의료·재활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체감 암수율을 조사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렇듯 이 암수율은 인터뷰 등을 통한 정성조사 방식에서 나온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 마약류 접촉 인구 규모를 산출하는 것은 추산치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규모는 심층 면접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답변 내용에 따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유동적인 수치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이러한 성격의 수치를「국민 77명중 1명 이미 손댔다」라고 단정적인 제목으로 표현했다. 이는 기사가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된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국내 마약 시장의 현황을 감안하더라도 독자들을 오도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마약 확산에 대한 대처는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한다고 해서 적절한 방안을 적절한 시기에 마련하기 어렵다. 한정된 대응 자원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고 검거 위주의 단기적인 대처에 집중하도록 여론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정확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