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08 ‘사외이사 의장’ 이사회/안건 반대표 더 많았다: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원문보기 Print

주 문

한국일보 2026년 3월 27일 자 18면「‘사외이사 의장’ 이사회/안건 반대표 더 많았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토대로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일 때 안건이 수정되거나 부결되는 사례가 더 많다고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업 이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원탁 주위에 중역용 의자가 놓여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원탁 안에 인포그래픽을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195438073’에서 왼쪽 절반 정도를 발췌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일보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