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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81 李 “鄭대표가 檢 개혁안 발표했어요?”…“과정 … 외 1건 외 2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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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동아일보 2026년 3월 18일 자 A8면「李집 “鄭값대표가 檢 개혁안 발표했어요?”…“과정 좀 그랬다” 지적」1), 3월 20일 자 A5면「친명 한준호, 김어준 유튜브 나와 “거래설 대응 실망”」2) 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3월 20일 자 8면「B준호?B언주 조롱…‘유시민 ABC론’에 與수박논쟁 시즌2 조짐」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3월 25일 자 1면「“국가별 보유세, 나도 궁금”/李, 부동산 ‘稅대카드’ 띄웠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동아일보의 위 1)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협의안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했는지를 확인한 뒤 그 과정에 대해 이 대통령 자신이 내린 평가를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 후반부에는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SBS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언급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홍 수석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한 방송에서』라고만 표기했다.
  2) 기사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응하는 방식이 실망이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또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한 의원이 X에 올린 글을 인용하면서 촉구한 내용도 담았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조성을 주장한 유튜버 전한길 씨의 발언을 비판한 글을 올렸다.
  이밖에 기사는 정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시민 작가의 글을 올렸다고 소개했다. 이 글은 유 작가가 유튜브 매불쇼에 나와 ‘뉴이재명’ 세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자신의 관점을 밝힌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는 이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X, 페이스북, 매불쇼와 같은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한 의원의 글』『자신의 SNS』『유튜브』라고만 표기했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유 작가가 유튜브 매불쇼에 나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A, B, C의 세 그룹으로 나누고 이중 ‘뉴이재명’ 세력을 ‘기회주의 그룹’이라고 지칭한 뒤 여권 내에서 지지자들 간에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는 유 작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유튜브 매불쇼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그(유 작가)는 18일 한 방송에서』라고만 표기했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조하고 X에『‘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적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어 홍 정무수석이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현재 보유세 인상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러나 기사는 홍 정무수석의 해명을 인용하면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이날 라디오에 출연해』라고만 적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SNS 등 저작물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은 페이스북, 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글을 인용 보도할 때는 ‘계정 또는 채널까지 밝혀야 한다. 계정과 채널의 정식명칭 또는 계정의 운영 주체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일보 등 3개 신문의 위와 같은 제작 태도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