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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etoday.co.kr) 2026년 2월 4일「버티면 터진다? ‘세금 폭탄’ 투하 임박 [AI 코인패밀리 만평]」제목의 만평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이투데이의 위 만평은 오피니언 메뉴의 ‘AI만평’ 코너에 게재된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정책을 ‘폭탄 투하’에 비유했다.    만평의 제목에도「세금 폭탄」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겨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