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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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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4 사장이 쉬쉬해도 의사가 통보…산재은폐 막는 獨 ‘이중신고’: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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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매일경제 2026년 2월 10일 자 A4면「사장이 쉬쉬해도 의사가 통보…산재은폐 막는 獨 ‘이중신고’」기사의 배경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창간 60주년 기획인 ‘무재해2.0, 선진국을 가다 ④’로 독일에서 산업재해 신고를 사업주와 의사가 동시에 하도록 하는 ‘이중신고’ 제도로 산재 사망률을 크게 줄였다고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환자가 의료진과 대화하는 이미지를 인포그래픽 배경으로 사용해 기사의 취지를 직관적으로 드러내도록 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62367440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일경제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