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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62 道, 공공?민간?대학병원 협력의료 체계 강화 외 2건: 1.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2. 경기매일    발행인  우  정  자
3.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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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북신문 12월 22일 자 1면「道, 공공?민간?대학병원 협력의료 체계 강화」기사의 사진, 경기매일 12월 24일 자 1면「김동연, “경기도는 배의 조타수?발전 견인 역할”」1), 12월 30일 자 1면「道,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 유공 관계자?우수 관리소 표창」2), 12월 31일 자 1면「경기 미래농업 인재 양성, 제16기 경기농업대학 교육생 모집」3) 기사의 사진, 내외일보 12월 26일 자 1면「이재명 정부 ‘생중계 업무보고’ 마무리…“국정투명성 높여”」1), 12월 30일 자 1면「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총회 개최…지속 가능한 발전?미래 혁신 전략 집중 논의」2)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경북일보의 위 기사는 경북도가 12월 19일 경북도청에서 2025년도 경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추진단 2기를 출범하고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의사제 기반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공공의료 중 응급실 1시간 도착을 책임져달라고 건의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 지사가 정 장관에게 건의 내용을 문서로 전달하면서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은 경북도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경북신문은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경기매일의 위 1) 기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월 2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강조한 사항을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김 지사가 회의에서 발언하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2) 기사는 경기도가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 안전관리와 생활 편의 지원을 하는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과 시군, 우수관리소를 표창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수상자들이 한데 모여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3) 기사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1월 5일부터 한 달간 2026년 제16기 경기농업대학 교육생 50명을 모집한다며 2개 과정의 세부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제15기 경기농업대학 교육생들의 교육장면 사진을 첨부했다. 이 사진들은 경기도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경기매일은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내외일보의 위 1)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을 생중계한 첫 부처 업무보고의 성과와 부작용을 종합 평가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 대통령이 12월 17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은 대통령실이 제공해 ‘뉴스1’이 12월 18일 16시20분에 기사와 함께 전송한 것으로 내외일보는 대통령실이든 뉴스1이든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2) 기사는 경상북도가 12월 26일 스탠포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정책자문위원회 총회의 진행 상황을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총회에 함께 자리한 참석자들이 한데 모여 더 나은 활동을 다짐하는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이 제공한 것으로 내외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명문화해 놓았다. 따라서 위 사진들은 제공기관 및 단체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