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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45 李정부 국책사업 전북에 애정 쏟을까: 전북중앙 발행인 강 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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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전북중앙 2025년 12월 26일 자 1면「李정부 국책사업 전북에 애정 쏟을까」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전북중앙의 위 기사는 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 지역구 의원들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면담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종합한 내용이다. 편집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업체 유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AI 로봇 손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165157’에서 로봇 손 부분만 발췌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중앙은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