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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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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4 신청사부터 관광?산업?복지까지…행복도시 그린다: 인천일보 발행인 박 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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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인천일보 2025년 12월 26일 자 10면「신청사부터 관광?산업?복지까지…행복도시 그린다」기사의 하단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인천일보의 위 기사는 이충우 여주시장이 이끈 민선 8기 여주 시정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특집 지면이다. 편집자는 여주시가 젊은 가족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점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지면 하단에 4인 가족이 활짝 웃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p034t02891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